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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구체화

편집부 기자
입력 2020.08.01 00:00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구체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등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 이후‘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다섯 차례의 회의와 중앙대학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해 왔다. (메인 사진 : 수전해로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는 모습, 사진: UNIST)

정리 강창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올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비롯해,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전문 인력을 양성 등의 지원정책 그리고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표 1]. 다만 안전관리 조항은 재료의 기준이나 구조, 치수, 성능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상세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2년 2월 5일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에서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하여 수소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총매출액 중 ▲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수소전문기업의 선정기준을 정하며 7월 1일 수소경제위원회가 제시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를 목표로 잡았다. 그리고 목표 설정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매출액을 5개 등급으로 하고 하한선을 20억 원으로, 연구개발은 4개 등급으로 하고 하한선은 5억 원을 제시했다[표 2].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 「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 등이 제시됐다[표 3].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결된 1 ㎫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가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7월 공청회 이후, 8월에 입법예고가 있을 예정이며, 이때부터 9월까지 규제심사를 거친 다음, 12월까지 법제처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2021년 1월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경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전남 등 지자체 공무원 약 70여 명이 참석해「 수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에 참가했고, 에너지공단과 가스공사, 에너지기술연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연료전지 산업발전협의회, 수소산업협회, 두산, 린데코리아 등 약 100여 명이 공청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