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열병합발전 ②] 덴마크 에너지 자립 정책 성공 키워드 _ 발전량 50% 이상을 열병합발전으로

1970년대 세계적인 오일 쇼크를 겪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던 덴마크. 에너지 자립국으로 우뚝 선 지금,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석유 파동이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고효율 · 친환경 에너지 국가 달성'이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에너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핵심 전략은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에너지망 구축, 적극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 추진,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북해 지역의 적극적인 자원 개발 등이다. 덴마크 에너지청과 덴마크 한국대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덴마크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 시스템에 대해 짚어보자.

정리 윤홍로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은 덴마크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덴마크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단계적계획으로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 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는 발전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온수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역내 기업과 가정에 난방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30% 이상 높였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약 50만 개 지역난방 시설에서 전체 난방의 약 60%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이다. 전체 발전량의 50% 이상은 열병합발전이며, 현재도 열병합발전기술을 선진화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덴마크는 중앙 집중화된 열병합발전 시설을 199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화에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였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처럼 시정부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 시설(공공 난방) 총 431기 중 415기를 분산시켰다(중앙 열병합발전소 16개, 분산 열병합발전소 285개, 지역난방 시설 130개). 이를 통해 1999∼2002년 석유 소비는 약 50%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 사용은 44%, 지역난방 활용은 25% 증가했다.
지역난방에서 에너지 소비는 친환경적으로 변모해 소도시에 100여 개 이상 바이오매스 소각 지역난방 시설이 들어섰으며, 기존 열병합발전 시설도 석탄 · 석유에서 천연가스 · 바이오매스 연료로 바꿨다.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 연료로 바이오매스나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CO2 배출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지자체 소비자조합이 발전 시설 소유
지자체 정부가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는 등 지역별 난방 공급을 주도한다. 반면, 국가 에너지청은 에너지 효율성과 소비자비용 등을 감안해 지역난방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규제청과 에너지공급민원이사회는 지역난방을 관리 · 감독하고 요금 조건에 대한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
지역난방은 우리나라처럼 지역별로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지역 독점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난방 시설 설립 ·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자연 독점 형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업체 대부분은 소비자협동조합 또는 소비자가 소유하거나 지자체에서 소유하며, 소비자가 직 · 간접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이윤도 연말에 소비자에게 재배분하거나 이듬해 난방 요금 인하에 사용한다.
지역난방 요금은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지자체 정부가 검토해 연초에 소비자에게 통보(1년간 유효)하며, 개인 난방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설정한다. 지역난방 소비자의 3%만이 석유 보일러에 의한 난방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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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시스템 추진 과정
덴마크는 국제 석유 파동 이후 1979년 <난방공급법(Heat Supply Law)>을 제정한 후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전국적 규모의 열병합발전 지역난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당근 - 열병합 발전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다양한 보조금 및 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열병합발전 도입과 열병합발전 시 친환경적 연료 사용을 추진했다. 1976년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ERP), 1981년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열병합발전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1992년부터 열병합발전 분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발전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은 1.7크로네/㎾h,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은 0.1크로네/㎾h 등이다.
자금 지원 풀(Aid Pool)을 설립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난방 업체에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를 연장했다. 보조금 지급은 1990년대 말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일부 지역난방 업체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것이다. 20여 년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결과 많은 친환경 기술과 연료 시설을 상용화해 2002년부터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DPRE)에 의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채찍 - 전기 난방 기기 사용 금지
지자체 정부에 관할 지역 내 건물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권한을 주었다. 신축 건물외에 기존 건물에도 이러한 의무를 적용하나, 기존 건물은 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9년 이후 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부 측에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 건물주와 협의 및 경제적 혜택 설명 의무 등을 요구했다.
1994년 지역난방을 제공하는 지역 내 건물에 전기에 의한 난방 사용을 금지(Ban on Electric Heating)했으며, 전기 이송 비용+정부 보조금+부가금을 기준으로 한 'Three Tier Tariff'에 의한 난방 요금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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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열병합발전 등에 의한 지역난방으로 에너지 자립국 달성은 물론, 관련 기술을 수출까지 한다. 2010년 관련 기술 및 설비 수출액은 60억 크로네였다. 2012년 Post-교토 체제 출범이란 위기에 직면해 고효율 · 친환경 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할 과제를 안은 우리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