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국내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편집부 기자
입력 2026.07.13 00:00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ESG 공시제도의 연착륙 유도해야

ESG 경영이 기업의 실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에서는 ESG 통합 투자가 자본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국가 간 비정형화된 ESG 공시 체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후 공시기준이 정립되고 국제표준으로의 통합화가 진행 중이다. 국내 ESG 공시제도는 2026년 4월 확정되어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리 편집부

참조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외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채택과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ESG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ESG는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말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 Environmental(환경) : 탄소배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관리 등

- Social(사회) : 근로자 안전, 인권, 소비자 보호, 협력사 관계, 개인정보 보호 등

- Governance(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감사 체계, 주주권리, 배당정책, 경영 투명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 UN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발전”으로 처음 정립되었다. 이후 ’15년에 이르러 UN이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채택하고 ①경제적 수익성 ②사회적 포용성 ③환경적 지속성 등 3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다.

「SDGs」 13번의 일환으로 ’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각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Net Zero)」 선언을 통해 파리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95(194개국+EU) 당사국이 참여 중이며, 각국은 NDC 이행을 위해 보조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또한 ESC 중심으로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전환되어 왔다.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탄소감축 기조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직접 감축 의무를, 해외수출 기업에는 「탄소국경조정제조(CBAM)」 및 「공급망 탄소배출 공개(Scope 3)」를 요구하고 있다. CBAM은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1단계 전환 기간을 거쳐 ’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ESG 통합 투자가 자본시장의 주류

ESG 경영이 기업의 실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 및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기반한 ESG 통합 투자가 자본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국가 간 비정형화된 ESG 공시 체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후 공시기준이 정립되고, 국제표준으로의 통합화가 진행 중이다.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를 기점으로 국제 금융감독 기구들이 기후 공시 관련 기준을 통합·준거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TCFD를 통합하여 글로벌 표준을 수립(’23년 6월)했고,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이를 기반으로 ’26년 2월에 한국형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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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시행 동향

① 시행 선도 국가

- EU :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지침(CSRD)」에 따라 ISSB와 상호운용성을 갖춘 기준인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적용하여 ’25년(FY24)부터 대기업 공시를 의무화했다. 다만, 독일 등 일부 제조업 중심 국가는 관련 법제화를 지연 중이며,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효(’26.3월)하여 ’28년(FY27)으로 의무를 2년 유예했다.

- 호주 : ’24년 9월 기준을 확정했다. ’26년(FY25)부터 대기업(Group 1) 의무화를 시작하고, ’28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특히 Scope 3에 대해 3년간 면책(Safe Harbor)을 부여하여 실무적 안착을 지원한다.

- 일본 : ’25년 3월 기준 확정 후 FY26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총 3조엔 이상 대기업(68개사)부터 시작하여 ’29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선별적·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 싱가포르 : FY25부터 지수 상위 30개사 대상 Scope 1·2 의무를 시작으로 ’27년 Scope 3 추가, ’28년 외부 보증 의무화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로드맵을 구축했다.

- 홍콩 : ’25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Scope 1·2를 의무화했다. 시가총액 기준 대형 상장사(Large Cap)는 ’27년(FY26)부터 Scope 3 포함 전면 의무화하며, 중소상장사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적용한다.

② 시행 유연

- 영국 : 올해 UK SRS 기준을 확정하여 ’28년(FY27)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Scope 3는 도입 2년 차부터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 중국 : 자체 기준(CSDS) 수립은 완료(’25년 12월)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은 미정인 상태다. 다만 3대 주요 거래소(상하이, 선전, 베이징)가 자체 지침을 통해 부분적으로 의무화를 이미 선행 중에 있다.

③ 시행 유보

- 캐나다 : ’24년 12월 ISSB 기반 자율공시 기준 수립을 완료했으나, 상장사 대상 의무화 로드맵은 현재 미확정 상태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 미국 : ’24년 기후공시 규칙을 확정했으나, 법적 분쟁(소송)으로 인해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경제의 57%를 차지하는 24개 주는 ‘미국 기후 동맹’을 통해 연방 정부의 결정과 별개로 기후대응 및 공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내 ESG 공시 동향

ESG를 자율 공시한 국내 상장회사 수는 ’21년 78사 → ’23년 161사 → ’25년 225사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율은 ’21년 이후로 둔화되고 있다. ’25년 기준 공시법인 225개사는 코스피(KOSPI) 전체 상장사(819개사)의 약 27.5% 수준으로, 여전히 72.5% 이상의 기업이 자율공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해당 225개사가 참고한 ESG 공시기준의 현황을 보면 GRI·SASB·TCFD 기준이 대부분이다. 전체 기업의 99.1%인 223개사가 GRI를 ESG 공시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해 왔으며, 다수의 기업이 SASB·TCFD 등 여러 기준을 중복해서 표기했다. ISSB는 한국형 ESG 공시 기준(KSSB)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률이 47개사(20.9%)로 저조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의 양극화가 존재하며, 중·소형 기업은 ESG 공시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상장기업 중 자산 규모 30조원 이상 기업의 85%, 10조~30조원 기업의 72%, 2조~10조원의 58% 기업이 ESG 공시를 수행하고 있었다. 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가 553개로 가장 많지만, ESG 공시율은 9%(48개사)에 불과했다.

기업의 업력 구간별 ESG 공시 비율을 보면, 신생기업의 ESG 공시 비율이 53.4%로 가장 높으며, 업력이 길수록 공시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설립된 상장사들은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ESG 기준을 내재화하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ESG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업력 10~30년 구간도 평균(27.5%)을 상회하며 활발한 공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30~70년 사이의 기업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공시율을 보였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금융, 정보통신, 도·소매 등 11개 업종 포함)이 35.4%로 가장 높고 KOSPI 전체 평균 (27.5%)을 상회했다. 건설업(34.5%)과 에너지 분야(30.0%)도 상대적으로 공시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국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498개사)은 22.7%로 평균보다 낮았다.

국내 ESG 공시 관련 주요 쟁점

① 공시 시기 및 적용 대상의 적절성 여부

금융위원회가 ’26년 2월에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KOSPI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의 의무화 시점은 주요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나 일본에 비해 1~2년 정도 늦은 상황이고, 범위도 축소되어 기관투자자·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30조 자산 기준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 기업이 금융·보험업 위주로 되어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의 참여가 낮아 실질적인 전환 리스크 반영에 한계가 존재한다.

②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여부

EU의 CBAM이 ’2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KOSPI 상장사 819개의 전체 EU 수출액 중 CBAM 적용 수출의 비중은 약 4~6%이며,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액은 연간 18~22억 달러(2.4~3.0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CBAM 대상인 기업의 48.1%(65개사)만이 ESG 공시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의무화 기준인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하다. CBAM 대상이면서 30조 미만인 70개사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되지 않는 상태이다.

주요국은 Scope 3 유예 1~3년 + Safe Harbor3) 적용을 표준으로 채택하지만, 한국의 3년 유예는 국제 기준 (1년)보다 길고 Safe Harbor 범위가 불명확하다. 현재 국내 ESG 공시 기업 중 Scope 3 공개 기업은 154개사(68.4%)이지만, 이미 202개의 기업이 ETS에 등록되어 Scope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③ ESG 공시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여부

외국인지분율 상위 25% 기업의 ESG 공시율(60%)은 하위 25%(7%) 대비 8배 이상 높아, 외국인지분율과 ESG 공시 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NPS) 지분율 상위 25% 기업의 ESG 공시율(71%)은 하위 25%(1%) 대비 크게 높아, NPS 지분율과 ESG 공시 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연결 범위와 동일하게 지속가능성 공시 범위를 유지하여 정보의 누락 및 왜곡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연착륙을 향한 제언

ESG 공시 의무화는 단순한 공시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인프라이다. 따라서 공시 대상, 범위,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재무공시와 통합된 ESG 공시 체계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

- 공시 대상 다변화 : 현행 연결자산 30조원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자산 단일 기준에 ETS 등록·CBAM 대상 여부를 병행하는 복합 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Safe Harbor·이행지원 : 업력 30~70년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 공시에 대한 법적 부담을 경감한다. Scope 3 배출량 산정 인프라를 지원하고, 파일럿 테스트 운영 및 ISSB 기반 KSSB 전환 교육을 실시하며, 가이드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통합 체계 구축 : 공시 → 인증 → 평가 3단계 체계를 재무공시와 동일 위치·동시 공시로 구축하여 정보의 연계성·신뢰성을 확보한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 :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한 ESG 공시 관련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절대 투자 규모가 클수록 ESG 공시 확률 약 3.3배 높게 나타나므로,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입법적 기초 마련 :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ESG 공시제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