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개발 기간 단축 전략도 필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창원시 여야 국회의원 5명(최형두·윤한홍·김종양·이종욱·허성무)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6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SMR 기술 개발 자체보다 “초기 시장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향후 표준과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중론이 모였다.

취재 편집부

2026년08월

올해 3월 제정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은 오는 9월 1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당 법안은 5년 단위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MR 경쟁은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상용화’ 속도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혁신형 SMR과 i-SMR은 ’35년 첫 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노형은 ’30년 전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시장선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SMR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과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과제로 ▶AI 데이터센터 등 신규전력 수요와 SMR을 연결할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정비 ▶원전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발주 ▶국가전략기술 지정 ▶SMR 특구 조성 등이 거론되었다.

「SMR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청정 전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 생존과 기술 패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을 압도할 국가적 실행 전략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MR 특별법」 이후 산업 진흥 및 수출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연구 특구를 넘어 진흥 특구, 수출지원,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SMR이 미래 먹거리이자 수출 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보다 ‘속도’가 경쟁력이다

먼저, 박태철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실장이 《i-SMR 개발현황 및 미래전략》, 권순엽 법무법인광장 국제업무대표가 《한국 SMR 개발사업의 전략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 i-SMR 개발현황 및 미래전략

박태철 실장은 SMR의 잠재적 이점과 속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차피 SMR이 대형원전보다 저렴하지는 않다”며 “최대한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화를 위해 ▶플랜트의 구성 요소를 모듈(패키지)로 분할하여 공장 제작하고 현장 조립을 최소화할 것 ▶소형 원자로에 따른 피동설비 및 일체형 설계로 단순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80종 이상의 SMR이 개발 중이며, 그중 미국 뉴스케일(NuScale) 社의 원전이 기술성·사업성 측면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및 해외 주요 에너지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SK그룹은 테라파워(TerraPower)에 2.5억 달러(한화 약 3700억원)를 투자하고 소듐고속로(SFR)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에 1억 달러(한화 약 1500억원)를 투자하고, 엑스에너지(X-energy)와는 주기기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뉴스케일에 7000만 달러(한화 약 1050억원)을 투자하고 EPC를 수행할 예정이다. GS에너지도 뉴스케일에 지분투자를 했으며, 향후 SMR 아시아 지역 사업에 참여한다.

포스코이엔씨는 한수원과 『청정에너지 분야 상호 협력』을 체결하고 고온가스로(HTGR) 계통 개념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i-SMR 기술 개발」 정부 과제를 맡아 i-SMR 종합설계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HTGR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사내 ‘원자력 파트’를 ‘원자력·SMR 사업팀’으로 개편하고 SMR 플랜트 EPC 및 유지·운영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SMR을 개발하고,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태철 실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 피동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SMR NOAK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①원자로 중량/크기 최대 30%까지 축소, 분할 발주 등으로 모듈 제작비용 절감 ②시공비/운영비 등에 i-SMR 특성 반영(현재는 단순히 물량 비교 수준) 등을 제시했다.

▶ 한국 SMR 개발사업의 전략적 과제

권순엽 대표(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는 「SMR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민간과 공동 사업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 다만, 특별법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개발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초기 수요 창출 방안 등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후속 입법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속도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적하는 SMR 노형만 수십 개에 달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노형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시장을 먼저 선점당하면 다시 따라잡기 쉽지 않다”며 “기술 개발뿐 아니라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①원자력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협력 확대 ②국내 시장 조성 정책 필요 등을 주장했다. 권 대표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한국형 SMR 실증 프로젝트》를 반영하고, AI 데이터센터 등에 SMR 기반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용 원자로 관련 제도 정비, 국민 수용성 확보, 수출시장 개척, 핵연료 공급 기반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용화 일정 위해 조기 발주 필요

이어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김동환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조아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김형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유성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상무, 김홍범 창원원자력기업협의회 회장, 이미화 경상남도 산업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가장 먼저 김홍범 회장이 제조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연말에 확정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원전 4기 및 SMR 3기 이상의 추가 건설이 포함되어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 공급망 생태계 유지를 위해 「先발주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경쟁력은 결국 일감의 연속성에서 시작”됨을 강조했다.

금융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여 「경남원전성장펀드」 같은 전문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원전 제조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MR을 ‘국가전략사업’에 포함시켜 25%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유성원 상무는 원전 제조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세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산업특구·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여 다양한 기업체들이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기 발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원자로 제작 기간은 대형 원자로 기준 5년으로 잡고, 원자로 납품 이후 설치·시공·시운전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형원전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소요되고, SMR은 그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에너빌은 ’23년에 신한울 3·4호기 계약과 함께 제작에 착수했지만, ’28~’29년 제작에 들어간다 해도 6년의 공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두산뿐만 아니라 그 아래 460여개 협력업체의 물량 공백이 생기고, 관련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도 사라지게 된다. 유 상무는 “소형 원자로를 조기 선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대 교수는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규모의 전력 인프라를 미리 예상해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SMR 기술과 생산능력을 미리 갖추고 대비하면 빅테크 기술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때 발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AI의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라며 전력 수요도 지금보다 빠르게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SMR 특구 및 세제 지원 방안 논의

이처럼 업계에서는 「SMR 특별법」 시행 이후 기술 개발 및 인허가, PPA 허용, 선발주·선제작,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후속 제도 설계에 대한 요구가 분명했다. 정부 부처 관련자들도 이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남혁모 과장은 “2035년까지 전력 생산을 목표로 차질 없이 SMR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원자력에 관련된 규제는 ‘대형원전’과 ‘발전용’ 목적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SMR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SMR과 관련된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규제나 절차를 다 따르면 상용화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남 과장은 “국방용으로 우선 사용하면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원안위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말까지 「SMR 특구 육성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구를 통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과기부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산업부 김동환 과장은 “SMR 시장에서 초기 공급망 형성 시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로 제작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국내에 《SMR 파운드리》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조아라 사무관도 “국가전략기술 상향을 포함한 세제 지원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