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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2022년 산업부 예산안 5.6% 증액 편성

편집부 기자
입력 2021.09.01 00:00

2022년 산업부 예산안 5.6% 증액 편성

2050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 8,13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은 ▲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정리 강창대 기자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해 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예타)이 예정됨에 따라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또한, 내년부터 ‘기후위기대응기금’이 운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조업과 에너지기업의 ‘공정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의 재분배와 강화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지원

먼저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관련된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도 이끌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11.3%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시설과 에너지신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물형 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사업이 신설되며,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 및 설비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전력 및 통신 공급을 위해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와 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도 18.1% 증액했다.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에너지복지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및 창호, 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 등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8.5% 증액했다.

이밖에도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 사업도 다수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新) 공정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신산업 관련 주요 분야별 예산 반영 현황

산업혁신과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부는 핵심품목 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20년 7월)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도 확대 편성(+8.8%)됐다. 특히,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표 2].

그리고 산업부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쓰리’(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34.2% 대폭 증액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에 걸쳐 인력과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편성해 반도체 〈K-반도체 전략〉(2021년 5월)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산업부는,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와 활용, 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76.2% 증액했다. 또한,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15.3% 증액했다.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산업부는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예산은 40억 원(2021년)에서 89억 원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 개발’은 10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늘려 전반적으로 92.1% 대폭 증액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산업부는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당초 2021년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산단근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통비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11.7% 확대했다. 산업부는 선도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 및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이번 예산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은 평년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수출과 관련한 예산은 28.7%가 줄었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全)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주요 산업정책과 연계해 유망한 글로벌 기업을 발굴해 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도 편성됐다.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9.1%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