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이슈현장] 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편집부 기자
입력 2020.06.01 00:00

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조만간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월 20일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아우르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앞서 5월 6일, 김성환 국회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에 에너지전환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말, 미국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이 한국이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뉴딜’(New Deal)은 1933년부터 1936년 사이에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이후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대부분 폐지돼 왔으나, 2008년을 전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련과 함께 세계금융위기와 고유가, 기후변화 등의 해결, 저탄소 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뉴딜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정부도 곧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5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그린뉴딜에 에너지전환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이후의 신성장동력

이날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란 제목의 주제 발제에서 1,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악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디에 쓸 것인지, 경기를 되돌리고 일자리, 기업회생,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에너지’가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에너지전환은 “디지털뉴딜이나 바이오뉴딜과도 융합이 잘 된다”면서 “에너지전환은 엄청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대표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할 경우 자동차산업 고용규모(49만 명)보다 많은 50만개 이상, 원자력 고용의 10배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추경에 에너지를 반영한다면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가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호 대표의 발제에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지만 신속한 회복은 어렵다”고 말하고, “구조조정할건 해야 한다”며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구조적 사양산업은 정리해야한다”면서 “한국형 뉴딜은 전환적 뉴딜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또,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게 그린뉴딜이라 정의한 후 “기후악당국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없다”면서 “소극적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발제자의 발표 후,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소극적 환경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지금까지는 탈성장만이 기후위기를 막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법·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성장산업이 지구를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0년간 해상풍력 60 ㎿를 조성할 때 대만은 3년 만에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규제완화로 5.5 GW를 보급했다”면서 ”수십 단계의 인·허가는 재생에너지 단가만 높인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그린뉴딜은 고탄소 산업 전환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과 목표가 정확해야한”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책 및 산업 전문가들은 정책추진의 시의성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지금의 속도면 8년 안에 원치 않는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제사회 대전환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탄소국경세라든지 기후장벽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린뉴딜은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탈탄소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정부 조직과 산업 조직체계 개편, 그린뉴딜 비전과 계호기법, 재정, 조직을 지금부터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저탄소 배출시스템으로 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3개사의 확정 수주량이 UAE원전의 15배 규모인 연간 30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 곳당 2조 원이 투자되고 1만 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면서 “현지서 보조를 엄청 받고, 재생에너지 PPA(장기 고정 직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61%가 그린뉴딜 우호적

그린피스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린뉴딜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대는 7%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 한국에 기대가 모이고 있기도 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서 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도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부양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 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인성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산업혁명 이래 300여 년간 지속된 화석연료 기반의 물질문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세부 계획에 기후위기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말게 마크 제이콥슨(Mark Z. Jacobson) 스탠포드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스탠포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구조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면 친환경 산업군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빼도 일자리는 144만개 이상 순증한다고 추산됐다. 이외에도, 위 보고서는 그린뉴딜 정책으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