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방향 정부 전달

  • 신일영 기자
  • 입력 2016.11.17 00:00

  • 글자크기설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6단계서 3단계로 축소 등 요구

새누리당 전기요금 당정T/F와 전기요금개혁본부는 지난 11월 15일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T/F는 착한 전기요금, 정직한 전기요금 등을 목표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누진단계와 누진배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첫째, 12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체계로 전기요금 적용, 개편안 마련 지연시 12월 1일 기준 소급 적용할 것 ▲둘째,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11.7배수인 누진배수를 상당 폭으로 낮출 것 ▲셋째,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유치원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추가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에너지 취약계층이 상당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주문 ▲에너지 과다 사용자에게는 추가 부담이 부가되도록 할 것 ▲다섯째, 주택용 전기요금의 수익으로 산업용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의 요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전기요금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녹색당은 16일 이번 당정합의는 기후변화 시대에도 더 저렴한 전기소비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는 논평을 내고, 에너지 형평성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월간전기 & energ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신기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길 열릴까?

【신기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길 열릴까?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길 열릴까? 원자력연, 원전 폐기물을 이용해 중성자흡수체 개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병원, 산업체, 연구기관에서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일반폐기물처럼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200 L 드럼 안에 안전하게 포장해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
바이코, 96% 효율 DC-DC 컨버터‘ DCM5614’

바이코, 96% 효율 DC-DC 컨버터‘ DCM5614’

바이코, 96% 효율 DC-DC 컨버터‘ DCM5614’ 바이코(Vicor)가 절연 및 레귤레이션을 제공하는 270 V-28V DC-DC 컨버터 ‘DCM5614’를 출시했다. DCM5614는 5.6×1.4×0.3인치(in) VIA™ 패키지에 출력 1,300 W를 제공한다. DCM5614는 178 g에 불과한 무게로 451 W/in³의 탁월...
[신기술] TVS의 회전익 자동 강성 조절 장치

[신기술] TVS의 회전익 자동 강성 조절 장치

TVS의 회전익 자동 강성 조절 장치 진동제어로 소음은 낮추고, 수명은 늘린다 세계적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이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 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의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되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신제품] NI, 5G NR 디바이스용 테스트 솔루션 공동 개발

[신제품] NI, 5G NR 디바이스용 테스트 솔루션 공동 개발

NI, 5G NR 디바이스용 테스트 솔루션 공동 개발 실험실 환경서도 성능검증 가능 글로벌 자동화 및 계측 솔루션 전문기업인 내쇼날인스트루먼트(National Instruments, 이하 NI)가 스파이런트 커뮤니케이션(Spirent Communications)과 손잡고 5G NR(New Radio) 디바이스용 테스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5G 칩셋,...
[트렌드리포트]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어기술: 유효전력 제어

[트렌드리포트]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어기술: 유효전력 제어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어기술: 유효전력 제어 글 임지훈 박사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1. 풍력시스템 제어기술의 필요 여러 대의 풍력 발전기들이 대규모로 구성되는 풍력단 지의 경우 배전선로에 연계되는 소규모 풍력발전과는 달리 전력 생산량이 크고, 연계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 여 송전계통에 연계하는 것이 필...
[독자칼럼]전기기기 설계-직류기와 변압기 설계를 중심으로⑤

[독자칼럼]전기기기 설계-직류기와 변압기 설계를 중심으로⑤

전기기기 설계 -직류와 변압기 설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다카하시(高橋辛人) 박사의 저서를 편역한 배진용 공학박사 겸 변리사의 다섯 번째 연재를 이어간다. 지난 호부터 ‘직류기의 설계’에 관한 챕터들을 게재하고 있다. 직류기는 통풍구의 유무와 통풍방식, 보호방식 등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다양한 ...
[신기술]배터리의 성능은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신기술]배터리의 성능은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배터리의 성능은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충전은 더 빨리, 에너지 밀도는 높게, 수명은 더 길게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수요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술에 ...
NI, CompactRIO 플랫폼에 측정 및 동기화 기술 추가

NI, CompactRIO 플랫폼에 측정 및 동기화 기술 추가

NI, CompactRIO 플랫폼에 측정 및 동기화 기술 추가 CompactRIO 컨트롤러로 성능 개선 내쇼날인스트루먼트(ni.com/korea, 이하 NI)가 NI-DAQmx 드라이버와 TSN(Time Sensitive Networking)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CompactRIO 컨트롤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CompactRIO 컨트롤러는 표준 이더넷 네트워크 상에서...
NI, 향상된 기능의 랩뷰 NXG 출시

NI, 향상된 기능의 랩뷰 NXG 출시

NI, 향상된 기능의 랩뷰 NXG 출시 스마트한 테스트 가능… 다양한 핵심 기능 제공 내쇼날인스트루먼트가 차세대 엔지니어링 시스템설계 소프트웨어 랩뷰 NXG(LabVIEW NXG)의 최신버전을 출시했다. 따라서 랩뷰 NXG를 사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엔지니어들은 계측기의 드라이버를 신속하게 ...
NI, 강력한 분산 데이터 수집 FieldDAQ™ 출시

NI, 강력한 분산 데이터 수집 FieldDAQ™ 출시

NI, 강력한 분산 데이터 수집 FieldDAQ™ 출시 혹독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가능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이하 NI)가 강력한 분산 및 동기화 FieldDAQ 디바이스를 발표했다. NI에 따르면, FieldDAQ 디바이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견고한 NI DAQ 장치다. 이 디바이스를 통해 비·눈&m...
  • 【신기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길 열릴까?
  • 바이코, 96% 효율 DC-DC 컨버터‘ DCM5614’
  • [신기술] TVS의 회전익 자동 강성 조절 장치
  • [신제품] NI, 5G NR 디바이스용 테스트 솔루션 공동 개발
  • [트렌드리포트]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어기술: 유효전력 제어
  • [독자칼럼]전기기기 설계-직류기와 변압기 설계를 중심으로⑤
  • [신기술]배터리의 성능은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 NI, CompactRIO 플랫폼에 측정 및 동기화 기술 추가
  • NI, 향상된 기능의 랩뷰 NXG 출시
  • NI, 강력한 분산 데이터 수집 FieldDAQ™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