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개최

산업부가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를 열었다.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는 9. 23.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후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부와 민간 전문가와 참여하는 협의체다. 

10. 1. (수) 열린 1차 회의에는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인 김희집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 등 법률, 금융 전문가와 문재도 산업부 차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전력 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분야의 시장현황 점검과 규제개선 등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11월 하순에 성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자, 수요관리사업자, 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 구성과 개최 배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이 미래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13. 8.), 전기요금 체계개편(’13. 11.)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올해 1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테스크포스(TF)’와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에너지신기술에 시장형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7. 17.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9. 4. 대통령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성공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 박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에너지신산업 창출 전략을 직접 제안. 

또한, 시장진입, 가격, 영업,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통로인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구성했다. 

에너지신산업협의회 구성과 역할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민·관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 건의, 이행실적 점검·보완, 시장이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과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규제·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협의회는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신산업 분야별로 6명의 비즈니스 서포터(BS)를 지정했다. 

비즈니스 서포터는 에너지 신산업별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신산업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고 산·학·연 의견을 수렴, 시장 모니터링, 애로요인 파악, 규제개선 등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더불어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협의회에 상정해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고 정책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차 협의회 주요내용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수요추종형, 공급중심 에너지정책과 시장규율 중심의 규제가 ‘혁신적 발상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고 에너지 신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도는 연내에 규제방식을 제한적(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다만, 시장규율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유연한 규제 적용 

또한,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서포터(BS)의 시장현황과 건의사항 보고 토론을 했다. 
* ‘전력 수요관리 사업’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진호 가천대 교수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비즈니스 서포터(BS): 김지섭 LG CNS 상무 

‘전력 수요관리 사업’ 김진호 가천대 교수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여론 수렴결과를 반영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요관리 능력과 미 이행 위약금 완화 등 초기 재무부담과 투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김지섭 LG CNS 상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의 제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분산전원 기능)과 전력소비(전력부하 역할)의 상반된 구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 저장된 전력의 거래허용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1월 하순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전까지 비즈니스 서포터(BS)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계획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정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을 산업부에 신설하고, 발표한 대책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주재한 김희집 공동위원장은, “에너지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 보조금 보다 민간금융으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야 한다”라고 민과 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비즈니스 서포터(BS가 시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실시간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기반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