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회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9월 25일(수)부터 9월 27일(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2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측은 미래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측은 국무부 엘리어트 강(Elliot Kang)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에서 약 50여 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국 대표단 : 미래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문가 등 
※ 미국 대표단 : 국무부·에너지부·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관 및 원자력 관련 국립연구소 전문가 등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양국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1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협력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분야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총 100여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의제 협의에서 우리측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및 IAEA와의 원자력협력 등 핵안보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신규 도입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과 파이로 기술개발 등 한미간 수행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기술회의에서는 양국간 실질적인 관심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R&D),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원자력 방재, 원자력 연료주기 등의 의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 중대사고 시험 및 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을 위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제기술 및 원전부품 품질보증 감독 기술, 안전문화 규제감독 등을 신규의제로 추진하여 국내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핵안보 관련 기술협력과 선진 핵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번 공동위는 9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에 앞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원자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