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산업 개편에 따른 시사점

 

2012년 7월 경제산업성 산하의‘전력시스템 전문 위원회’는 4대 전력제도 개혁의 기본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4대 전력제도 개혁은 ▲일반전기사업자의 지역독점을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규참여를 촉진하여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존에는 일반전기사업자만이 가정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함 ▲전기요금을 산정 시에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전력회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함 ▲9개 주요 전력사의 발전과 송전을 분리하고 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는 소비자가 판매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일반전기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의무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발전, 송배전 및 소매사업자 별로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춰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소매요금의 자유화도 결정됐다. 일정기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가 규제요금을 선택하거나 자유화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구조에서는 가격기능에 의한 수급조정이 어려우며 특히 피크부하 시에 가격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했었다. 소매시장 자유화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됐다. 소매사업자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최종공급의무자(last resort)를 설정했다. 소비자에게 전력공급에 대한 조건을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소비자가 부당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규제당국은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는 효율적인 전원구성과 경쟁적인 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틀을 넘어서 발전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는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량은 총 판매전력량의 약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도매시장 거래에 대한 요금규제와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 철폐, 도매 전기 사업자에게 잉여전력량을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발전량의 판매처를 다양화하도록 했다. 전력거래소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수요반응을 도매거래에 적용하며, 1시간 시장과 실시간 시장 그리고 불균형정산시스템을 운영토록 했다. 도매가격변동에 대한 위험 헤지를 위해서 선물거래대상에 전기를 추가하고 전력선물 시장을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