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끊이지 않는 논란 각종 문제 산적 원전 정책 진통 예상

새 정부가 들어서며 원전 정책에 관한 방향이 정립되기도 전에 원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향후의 정책 방향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원전 정책에 대해 안전을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해 가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특히, 4월 들어 원전의 연이은 가동 중단과 함께 월성 1호기의 IAEA 안전점검 규제 미반영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일어난 논란 이외에도 향후 원전 추가건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앞으로도 정부 및 해당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 김동기 기자

#논란1. 월성원전 IAEA 국제기준 미반영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월성1호기가 IAEA의 안전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한수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한 사실을 축소한 체로 발표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1호기에 관해 세부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원전 안전점검 실태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6월 7일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IAEA가 월성1호기 안전성을 ‘국제적인우수사례’로 칭하며, “해외원전산업계가공유할 만한 우수사례와 성능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8일 IAEA 보고서 공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계속운전 안전성을 위한 월성 1호기의 접근 방법 및 준비 작업이 국제 관행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측은 자체적으로 IAEA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수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설비 개선 시 교체한 부품을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했지만 IAEA는 교체되지 않은 채 30년 동안 가동된 부품들을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핵심 설비인 원자로 집합체의 부속 기기들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됐다.

특히, 모터구동밸브(MOV)의 경우 일일이 해체 후 윤활유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IAEA가 언급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는 IAEA가 2003년 새로 개정한 14가지 기준을 따르지 않고 1994년의 11가지 구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히는 등 총 13가지의 지적사항을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측은“정부는 상반기 중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는 수명 연장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월성원전 1호기는 차라리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도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 직후 이에 관한 반론을 제시했다. 우선 14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의견과 관련 원자력안전법에는 1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IAEA 기준에 따라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과정 등에서 3개 항목을 추가 14개 항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설비인 원자로 집합체의 부속기기들의 검사대상 제외와 관련해서는 월성원전 1호기는 압력관 교체 시 교체되지 않은 원자로 집합체 부속 기기까지 모두 검사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모터구동밸브와 관련해서는 IAEA에서 모터구동밸브 전체에 대한 분해 점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구동장치에 대해 국한해서 분해 점검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며 모터구동밸브 제작사 매뉴얼에는 부품교체 없이 40년을 보증하고 있지만 월성1호기는 주기적 성능확인 절차에 따라 주기별로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의 13가지 지적 사항이 수명연장이 결정되기 전에 반영되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13가지 권고 사항 중 계속운전 시작 전에 완료를 요구한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계속운전 이후 시행될 나머지 9개 항목 중 2건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2.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근 발표를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EU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앞두고 고리1호기에 2,382억 원을 들여 부품교환을 할 예정이어서 수명 연장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고리1호기가 수명 연장 가동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품교체 비용은 총 4,668억 원으로, 올해 투입 예정 금액은 전체 금액의 51%에 달한다.

김제남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 관련 총 비용 4,668억 원을 투입해 그중 정비공사 및 용역이 3,346억 원, 정비자재비가 1,32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특히 올해 교체할 예정인 원자로헤드, 주 제어반, 비상디젤발전기 등 중요 설비의 시공 비용은 725억원에 불과하지만, 2013년 이전까지 설비부품의 설계 및 제작에 비용이 1,360억 원까지 합치면 총 2,08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기에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정비되는 부품 31개 204억 원, 정비자재비 93억 원도 함께 투입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도에 교체되거나 정비되는 부품의 제작비용까지 포함해 총 2,382억 원인 셈이다. 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한 4,668억 원 중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김제남 의원은“박근혜대통령 공약인 EU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둔 상태에서 2,382억 원의 대규모 설비 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2차 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정부와 한수원은 설비 교체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계획예방정비기간 이전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한수원 측은 2013년에 고리1호기에 투입될 금액은 1,022억 원으로 2,382억 원은 과거 5년 동안 발전소 부품교체에 투입된 금액 1,360억 원과 2013년에 투입되는 금액 1,022억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 투입되는 1,022억 원 중 중요설비 및 계획예방정비 부품 교체를 위한 비용은 929억 원이며 나머지 93억 원은 계획된 예방정비를 위한 정비 자재비용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정비기간 중 시행되는 설비 개선은 07년도 계속운전 취득 당시 1차 계속운전기간 동안 발전소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06년부터 미리 계획된 사업을 일정에 따라 설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계속운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논란3. 핵폐기물 및 원전 정지

핵폐기물의 반송 소식과 원전 정지로 인한 부실 정비 논란도 제기됐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 4월 17일 방폐장 임시저장고에 반입된 핵폐기물 드럼통 중 하나가 손상된 것이 발견됐다며 이를 다시 월성원전 측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공단측은 부식원인으로 핵폐기물 중 폐건전지 내 전해액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경주핵안전연대는 손상된 핵폐기물 드럼통은 지난 3월 22일 발견된 것이고 공단측이 이를 한 달여 가까이 은폐하다가 이를 보고했다며 방폐장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번 일로 철제 드럼통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경주 방폐물처리장의 지반이 지하수가 가득 찬 모래처럼 부서지는 연약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관련해서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측은 3월 22일 손상된 드럼을 발견했으며 절차에 따라 25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회의에 보고했고 4월 15일 민간환경감시 기구에 통보하기까지 22일의 소요기간은 절차 진행의 과정에서 소유되는 기간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기간에 반입된 방폐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철제 드럼통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이번 드럼의 부식은 폐건전지가 철재류 잡고체 폐기물에 혼입된 인적 실수일 뿐 잡고체 폐기물의 분류 절차에 따라 종이류, 면류, 목재류, 철재류 및 플라스틱 등으로 구분하여 포장 시 장기간 부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폐기물 논란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도 논란이 됐다. 지난 23일 신월성 1호기가 이상신호로 정지에 들어가면서 전력수급 준비 단계에 들어서며 때 아닌 전력수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신월성 1호기의 이상 신호는 상업 운전이 시작된 후 3번째로 부실 정비에 관한 논란이 지적됐다. 또한 이번에 이상을 일으킨 부분이 작년 8월 정지 사고 당시와 같이 제어계통의 이상으로 밝혀져 원전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신월성 1호기가 멈추기 전 4월달 고리 4호기가 원전의 이상신호 발생으로 중지되는 등 4월 들어 원전의 잦은 이상으로 인한 논란이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