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신규 화력발전 1530만㎾ 추가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357만㎾의 신규 설비 가운데 화력발전을 1530만㎾ 추가키로 했다. 이로써 2027년 정격용량기준전원구성을 석탄28.5%, 원전22.8%, 신재생20.3%, LNG 19.8%로 잡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2년보다 15.4% 늘어나는 반면LNG는 6% 정도 줄어드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확충을 지탄하며 “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전에 수립하는 이번 계획은 행정 낭비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원전안전성, 온실가스 감축, 민자 발전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리 박지혜 기자

2월 25일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수급계획)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통상 12월에 확정, 발표하는 수급계획이 지난해 18대 대선과 발전 사업 대상에 대한 검토 지연 등을 이유로 해를 넘기더니 2월 공청회조차 한 번의 무산 끝에 2월 7일 가까스로 공청회가 재개되는 등 탈이 많았다. 1일 공청회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들의 단상 점거, 거센 반발로 행사 주최 측과 시위자들의 30분간 팽팽한 실랑이가 이어지다 결국 무산, 연기됐다. 7일 공청회 역시 순탄치 않았다. 첫 공청회 무산 여파로 공권력을 투입, 삼엄한 경비 속에 공청회장 입구에서 시위 피켓과 스피커를 가진 시민은 입장부터 차단했다. 입장 차단에 대한 몇몇 시민의 항의로 공청회 시작과 함께 소란이 일어 행사가 지연됐고 진행 중에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공청회는 시종일관 매끄럽지 않았다.

발전노조 관계자는“국민의 약 80%가 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국민 대다수가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수급계획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발전노조 측은 1월 8일부터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포함한 근거 자료와 주장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했다. 여론 조사 결과 발전 사업은‘민영화보다 한전 중심으로 운영’에 동의 79%, 동의하지 않음 15%, 모름·무응답 6%로 나타났으며, 전력 부족 사태 원인은 ‘정부 전력 정책 탓’이 53%, ‘전기 과다 사용 탓’ 34%, 모름·무응답 13%로 나타났다.

70여 개 단체들이 결집한‘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에너지시민회의는“설명회에 불과한 공청회는 무효”라며“4대강 건설사에 특혜 주는 화력발전 확대와 수요 과다, 공급 위주의 수급계획은 무효로 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계획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전기요금 등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대입해 도출한 단 한 가지의 시나리오만으로 시간을 다투어 급히 공청회를 할 게 아니라, 수급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조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리고 송전탑으로 삶터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2024년 세계 6개 전기 과소비 국가가 될 정도로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며 발전소 건설 등 공급 위주의 계획을 질타했다.

2027년 기준 예비율 22% 2년마다 지경부 장관이 수립, 시행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대내외 환경 변화, 수요 전망, 전원 믹스, 발전 설비 건설 및 운영 전망 등을 종합 반영해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정책을 계획한다. 2027년까지 계획을 잡은 이번 수급계획은 ▲적극적 수요 관리를 통해 신규 발전 설비 건설을 최소화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은 안정적 예비율 확보 ▲지역수용성과 계통 여건을 고려한 발전 시설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공청회에는 수요계획 소위원장인 유상희 동의대 교수를 비롯해 수급계획에 참여한 전기연구원 이창호·오태규 박사, 김창섭 가천대 교수, 지경부 박성택 전력산업과장, 전력거래소 정도영 처장이 참석해 방청객의 질의에 답했다. 유상희 교수는“수요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미시 모형과 함께 예측력이 높은 거시 모형을 신규 도입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예측 모형을적용했다”며“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하고 국내 최대 전문기관 연구 결과 등 최대한의 정보와 전문가들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이상 기온, 전기요금 인상폭의 불확실성, 경기 변동성 확대 등으로 수요 예측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커지기에 수요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 시민단체들은“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를 주장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2] 2월 7일 공청회 진행 모습. 신정식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수급계획에 참여한 패널들이 방청객의 질문에 답했다.

또한 이번 수급계획에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반영해 최대 전력 12% 절감, 전력 소비량 15% 절감을 수요관리 내용으로 잡았다. 2027년 기준 예비율 22%(현재 7%)로, 전원별 제약 요인을 감안한 전원 믹스를 구성하되 무엇보다 발전소 적기 준공과 계통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6차 계획의 수요관리는 부하 관리, 스마트그리드 관련 고효율 기기 및 시스템 등 보급 효과를 반영해 꽤 의욕적인 수치를 목표로 잡았다”며“예를 들면 최대 전력 제어 장치, 최대 피크 요금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보급, 스마트 빌딩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전력 소비량은 2027년 기준 6553억㎾h, 6차 수급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2.2% 증가를 전망하며 최대 전력은 2027년 기준 1억 1089만㎾으로 15년 간 연평균 2.4% 증가를 전망한다. 신규 화력발전 1530만㎾, 민자 70% 이상 이번 수급계획은 지경부의 공식 발표 전에 유포됐고 현재 대비 두 배 증가하는 민자 발전 설비와 화력발전 설비 확충에 화제가 집중됐다.


2027년까지 화력발전 설비1530만㎾ 규모가 신규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 기준 목표 수요를 1억 1089만㎾으로 잡았으며, 예비율 및 건설 불확실성을 고려한 1억 3910만㎾에서 5차 수급계획까지 반영된 확정 설비 1억 953만㎾를 제외, 신규 필요 설비 용량을 2957만㎾로 설정했다. 2027년까지 석탄 화력 1050만㎾, LNG 화력 480만㎾, 신재생 456만㎾, 집단에너지 371만㎾ 등 총 2357만㎾의 신규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필요 설비 용량 가운데 원자력 발전 설비 600만㎾는 유보했으며, 석탄 및 LNG 소요량은 건설 지연 및 취소 등 불확실성 대응 설비(석탄 200만㎾, LNG 182만㎾)를 포함한 규모다.

신규 발전 설비를 건설할 기업들도 확정됐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공기업 6개사와 민간 23개사 등 총 29개사가 84기(7741만㎾)의 발전 설비 건설 의향서를 제출한 결과 공기업 4개사와 민간 8개사 등 총 12개사의 건설 의향이 반영됐다.

석탄 설비의 경우 공기업은 남동발전(영흥 7,8호기, 174만㎾)과 중부발전(신서천 1,2호기, 100만㎾)이 반영됐으며, 민간 기업은 SK건설(NSP IPP 1,2호기, 200만㎾), 삼성물산(G프로젝트 1,2호기, 200만㎾), 동양파워(동양파워 1,2호기 200만㎾), 동부하슬라(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 200만㎾)가 선정됐다.

LNG 설비는 공기업에서 남부발전(영남복합, 40만㎾)과 서부발전(신평택3단계복합, 90만㎾), 민간에서 GS EPS(당진복합 5호기, 95만㎾), 대우건설(대우포천 1호기, 94만㎾), SK E&S(여주복합, 95만㎾), 현대산업개발(통영복합 1호기, 92만㎾)이 선정됐다. 단 영흥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는 계통상 제약을 감안해 발전 사업 허가 전에 전기 위원회에서 계통 보강 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했으며 동부하슬라 1, 2호기와 신평택3단계 복합, 통영복합 1호기는 불확실 대응 설비로 잡았다. 신규 반영된 석탄과 LNG 등 화력 설비 총 1580만㎾ 중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용량은 74.4% 수준인 1176만㎾이며 공기업이 차지하는 설비량은 404만㎾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이 이번 수급계획의 상당량을 할당받아 민자 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거두는 현 상황과 맞물려 대기업 특혜와 과도한 참여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민자 발전사는 현재 전체 설비의 8% 수준이고 2020년 이후 20%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를 두고 비중이 크다 할 수 없다”며“국외 사례와 비교해도 민자 발전사는 앞으로 더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전력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4년부터 이미 민자 발전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해서 전력 수급 문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전체적인 시야로 봐야 한다. 예비 전력을 많이 잡아도 대내외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비에 부족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설비에 투자 의사를 밝히는 민간 기업이 있다면 전력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 신규 부지 및 자원 조달, 운영 등 코스트 절감 효과 등으로 설비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방청객 질의에는“사실과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가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성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을 의결했고, 이번 건설 의향이 반영된 민간 기업 상당수가 공기업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해 민자 발전사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건설 의향을 밝혀 온 설비들의 계획 반영과 관련해 전력거래소 정도영 처장은“지역의 희망 정도와 송변전 입지 적정성과 건설 용이성 등 계통 여건에 배점을 높여 이행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즉, 계획한 설비가 적기에 설립할지 여부를 우선하고 준공 이후 송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했다. 기존에 지자체와 주민동의서로 지역 희망 정도를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