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전력산업 분야 주요 이슈

1년이 지났지만 9.15 정전사태의 후폭풍은 여전하다. 전력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10월 1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경위 위원들은 9.15 정전사태 이후 사태 수습의 미흡함과 대책 부재, 발전사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제재, 곧들이닥칠 동절기전력수급 대책 등을 놓고 강도 높은 설전을 펼쳤으며 더불어 한전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9.15 사태 후속 조치 및 동계 전력수급 대책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한전은 어떤 동계 전력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냐"
며 추궁했다.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정전사태 이후 지경부와 전력거래소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관리를 맡고 있는 지경부와 전기위원회는전문지식이 없어 거래소의 의견을 검토할 능력이없고, 전력거래소 또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않아 민간의 기술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용량정산금(CP) 제도 개선
용량정산금 제도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음이 다시 밝혀졌다.
전력거래소에 발전소가 입찰만 하면 용량정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매년 3조 원이 넘고, 심지어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준 돈이 2010년 이후현재까지 90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끊이지 않는 전기 도둑… 한전은 도덕 불감증
전기 도둑(盜電)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2년 반 동안 전기 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하다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한다. 위약금 납부액 상위 10개 가운데 공공기관이 7개나 포함돼 있어 대책 마련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173건, 위약금은 2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05건(위약금 12억), 2009년2549건(위약금 73억), 2010년 2175건(위약금 46억), 2011년 1610건(위약금 68억), 2012년 8월 현재 1234건(위약금 52억)이다. 도전 유형은 ▲사용청 없이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무단 연결 사용▲전력량계를 훼손해 정상적인 계량이 되지 않게사용 ▲전력량계 조작 사용 ▲가로등을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 사용 등이 있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40여 년간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번이나 변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편차 심한 배전선로 지중화율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은 "2010년 6월 지경부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 기준' 고시를 제정했으나 예산 투입이나 지중화 비율은 별반 달라진게 없다"며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제일 높은 서울이55.2%인 것과 대조적으로 제일 낮은 경상북도는4.9%로 지역 편차가 심하고 지방일수록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평균 지중화율은 51.3%에 그치고 있으며 산단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적했다. 올해 8월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국내 4개주요 산업단지의 280여 개 업체(대불산단 18개 업체, 여수산단 7개 업체, 군산산단 250여 개 업체, 주안산단 5개 업체 등)가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 원인은 변압기 파손으로인한 정전이었다. 산업단지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수출과 내수에 악영향이 미쳐 막대한 피해를 입기에지중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기화재 연평균 9395건
전기화재가 연간 평균 939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밝혀졌다. 이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21.2%에이르며 재산 피해액은 580억 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1200여 건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예산 낭비 가능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경부가 2010년부터3년간 총 830억 원을 투입해 온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사업은 제주 실증단지 활용 계획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전자회사·민간발전 배불리는 전력산업 민영화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의 실패를인정하고, 다시 한전 중심의 전력산업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산업 민영화 관련 정책 도입 당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설계 모형은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총체적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민영화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만 수익을 챙기고 그부담은 한전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