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4.9% 인상 - 인상 요인 최소화, KEPCO 경영 합리화 요구

지식경제부는 8월 3일 "한국전력공사(KEPCO)가 오늘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변경 안'을 인가해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면서, "유류, LNG, 석탄 등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0% 이상이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산업 경쟁력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KEPCO가 올해 중 추진키로 한 1조 1,000억 원(발전 자회사 포함)의 자구 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 노력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KEPCO의 올해 상반기 구입 전력비는 25조 원으로 전기요금 산정 기준상 영업비용의 90.5%를 점유하고, 감가상각비(4.7%)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없는 비용이 95.5%이며, 관리 가능한 비용은 4.5%에 불과하다. 상반기 KEPCO 전체 직원 인건비가 6,000억 원(2%)인데 이를 전액 반납하더라도 올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KEPCO의 자구 노력과 경영 합리화만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경부의 전기요금 조정을 보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 요금은 6% 중폭 인상했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 · 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이하인 3.9% 인상했으며, 주택용 · 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소폭 조정했다. 특히,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한 점이 눈에 띈다. KEPCO가 제시한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전 부문에 걸쳐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을 주택용은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하로, 일반용 · 산업용은 산업용 고압 요금 위주로 현실화하되 저압 요금은 평균 인상률 이하로, 교육용은 교육계 부담을 고려해 평균수준 이하로, 농사용은 갑 · 을은 동결하고 병에 대해 저압과 고압을 차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수익자 부담 원칙 실현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자, 전기 공급 약관 변경에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주택용 부문 | 자동 판매기, 통신 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h 이하)에 대해 11월 1일부터 1단계 요금 단가 대신 2단계 요금 단가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1단계 중 비주거 주택용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KEPCO에서 추가 실태를 조사한 후 확정 할 예정이다.
산업용 부문 | 기타 사업자는 계약 전력 300㎾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용(갑) · (을) 요금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1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해 예외 없이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산업용(을)을 적용한다. ※기타 사업자는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광업 ·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왔음.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중 기타 사업에 대해 산업용(갑) 요금을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이를 폐지해 계약 전력 3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산업용(을) 요금에 따라 계시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기타 사업 사용자의 급격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1년 차 10%, 2년차 5% 단계적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사용 부문 | 농사용(을) · (병) 요금제를 통합하고 11월 1일부터 변경 (을) 사용자 중 계약 전력 1000㎾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사용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약 35%에 불과해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과소비 현상이 심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 시 양곡 생산용인 농사용(갑) 요금은 동결하되, 농사용(병) 요금은 저압 · 고압으로 나눠 각각 2.5%, 4.5% 차등 조정했다.
기존 농사용 전력 요금 체제(갑, 을, 병) 중 농사용(을) · (병)을 통합하고, 농사용(을)로 명칭을 변경 운영해 요금 체계를 단순화했다. 단,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사용(을) 사용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1년 차 25%, 2년 차 15%, 3년 차 5% 단계적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변경 후 농사용(을) 사용자 중 계약 전력 1000㎾ 이상 대용량 사용자는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하도록 용도를 전환했다. 단, 생산자단체 · 어촌계(한미 FTA 관련 농사용 적용 확대 대상 포함)는 기존대로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되,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1년 차 40%, 2년 차 20%, 3년 차 10% 단계적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토요일 중부하 요금제 도입 | 산업용(을), 일반용(을) 등 계시별 요금제(또는 피크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용자에 대해 9월 1일부터 토요일 중부하 요금제를 도입해 평일 부하를 주말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토요일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을 중부하 요금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토요일 중부하 요금제는 현재 계시별 요금제 적용을 받는 산업용(을), 일반용(을), 교육용(을)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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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3년 조정 이후 동결해 온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11월 1일 시행), 수요 관리형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올해 동계 기간(2012년 11월∼2013년 2월)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는 전기 공급 신규 시설을 증설해 투자 재원에 드는 시설부담금을 그동안 주요 자재(시멘트, 전선, 철강 등)비용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2003년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 후 2011년 9월까지 생산자 물가 변동으로 표준 시설 부담금의 69.4% 인상 요인이 있음.
최대 피크 요금제는 연중 최대 피크 발생일에 고율의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평상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선택형 요금제다. 올해 동계 기간 중 시범 도입 할 예정이며, 선택 요금의 적용 대상과 요금 적용에 관한 구체사항은 추후 약관세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보완 대책-KEPCO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 요구
지경부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최소 전력 사용량(약 110㎾h/월)을 계속해 보장하기로 했다. 형광등 5개, TV(30인치), 냉장고(600ℓ), 세탁기(10㎏) 사용 시 전력량으로 현행 월 8,000원 정액 감면하고, 차상위 계층은 2,000원 정액 감면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자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 관리 강화,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전기 제품(LED 조명, 고효율 인버터 등) 보급 촉진, 전력 저장 장치(ESS), 최대 전력 관리 장치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적극 보급 ·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KEPCO가 올해 중 추진키로 한 1조 1,000억 원(발전 자회사 포함)의 자구 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 노력을 요구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 사용량 301.8㎾h), 산업체는 월평균 32만 7,000원(월 전력 사용량 5.9만㎾h)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 전력 피크를 약 85만㎾를 감축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