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재생에너지 어떻게 보급하나 신재생에너지 R&D 사업 총 3,737억 원 지원

지식경제부는 6월 13일'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2011년 한 해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R&D 분야 등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조 1,539억 원이다. 또한, 2007년에 비해 2011년 민간 투자액은 7,000억 원에서 4조 6,500억 원으로 6.6배, 수출액은7,100억 원에서 6조 9,200억 원으로 9.7배, 고용 인원은 36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실행계획에서 올해 목표를 수출액 8조 6,100억 원, 민간 투자 3조 5,500억 원, 고용 1만 6000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전략적R&D와 사업화, 산업화 촉진과 시장 창출, 수출 산업화, 기업 성장기반 강화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2012년에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은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에 총 3,73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대·중소기업 공생 발전,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원천 기술 확보, 실증·사업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협의회(실무팀)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공동 추진 사업(범부처 공동 메가 프로젝트)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풍력(호남권, 동남권), 연료전지(대경권) 등 2011년 6월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선정한 6개 지역에 본격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시설과 관련한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화를 촉진하고 시장을 창출하고자 주택 분야에너지 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으로 대체해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호를 구축하고, 10대 그린 프로젝트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수송 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RFS)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시행 중인 RPS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문에서 공공 기관의 선도적 역할을강화하며, 전기 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자 햇살 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등이 취약 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하는 자발적 기부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전을 개최(2012년 10월 9일∼12일, COEX)하
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과 전략적 협력 활동을 전개하며,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산업화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 경쟁을 가속하는 5㎿급 이상 풍력 터빈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36.5°제품을발굴하고 보급을 확대해 대국민 친밀감을 높이는한편, 수출 산업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대출을 위해 신·기보를 통한 보증 펀드를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육상 풍력 입지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실행 계획 수립과 관련해"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대안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귀중한에너지원이다"면서," 범부처간협력과시너지 창출로 최근 이슈인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략적 R&D와 사업화
기본 방향은 대·중소기업 협업 체계 구축과 공생발전 확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2012년 주요 핵심 사업과 예산액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원천기술, 고효율 태양전지·5㎿급 풍력 터빈 개발 등,예산액 총 2,273억 원 ▲21세기 및 글로벌 프론티어,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교과부) - 바이오매스, 고효율 수소 에너지 제조·저장 등 에너지·환경 기술 개발, 예산액 총 290억원 ▲생명 산업 기술 및 첨단 생산 기술 개발(농식품부) - 농·임업 부산물 활용 기술, 형질 전환 식물 개발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외해 대량 생산 연구 등, 예산액 총 60억 원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및 시설 설치 지원(환경부) - 유기성 폐기물 병합 및 생활 폐기물 가스화 발전 상용급 플랜트 설치, 예산액 총 773억 원▲해양 에너지·해양 바이오 에너지 기술 개발(국토부) - 능동 제어형 조류 발전 및 진동 수주형 파력발전 기술 개발 등, 예산액 총 135억 4,000만 원 ▲녹색 기술 실증 연구, 농업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농진청) - 자원 순환형 녹색 마을 실증, 지열 난방시스템 효율 개선 연구, 신재생에너지 축열 기술 개발 등, 예산액 총 79억 9,000만 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산림청) - 목재 펠릿 제조 시설 설치, 목재펠릿용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증대 연구 등, 예산액총 126억 원 등이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자'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공동 추진 사업(범부처 공동 메가 프로젝트)을 발굴하며, 풍력·해양·지열 분야에서 국토부 등과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후보를 발굴해기획 추진하기로 했다.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양산하고자 부품 소재 테스트 베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 유사 사업의 중복투자와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자 국가 차원의 거점 마련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원별로 경쟁을 통해 최적 권역을 선정하고 시험분석, 성능 검사, 실증, 신뢰성 검증 장비 구축 지원을 통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 6월 3개 에너지원에 대해 태양광(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풍력(호남권, 동남권), 연료전지(대경권) 6개 테스트 베드를 선정했다. 또한, 에너지원별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관련 기관을 네트워킹하고, 연구 시설과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해 수출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향후 1단계로 2013년까지신재생에너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장비를 구축하고, 2단계로 테스트 베드 중심의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화 촉진과 시장 창출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 ▲그린홈 100만 호보급 사업 - 주택 분야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호 조성(2012년 태양광에 550억 원, 태양열·지열 등에 435억 원 지원) ▲일반 보급 사업 - 상용화한 일반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내 개발 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 지원(2012년 일반 상용 건물 170억 원, 시범 보급 30억 원 지원) ▲2012년 지방 보급 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50% 지원(2012년 16개 지자체에 690억 원 지원) 등이다.

10대 그린 프로젝트 | 섬(Green Island), 학교(GreenSchool), 고속도로(Green Highway), 산업단지(Green I.C.), 항만(Green Port), 물류 창고(GreenLogistics), 군軍(Green Army), 발전소(GreenPower), 우체국(Green Post), 공장(GreenFactory) 10대 그린 프로젝트 중 다음은 2012년 3월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한 지경부 소관 분야다. ▲발전소(Green Power) -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RPS) 시행을 기점으로 13개 의무 이행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 보급 계획을 협의했다. 의무 이행 발전 사업자는연간 500㎿ 이상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한수원,발전 6사, 지역난방공사, K-water, SK E&S, GSEPS, GS 파워, 포스코 파워, MPC 율촌이다. 또한,13개 발전 사업자, 에관공, 지경부 간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2013년까지 발전 사업자별로 모든 소관 사업장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체국(Green Post) - 우체국 건물과 유휴 부지에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우정사업본부 자체로 추진 중인 녹색 우체국 사업(GreenPost 2020의 일환)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고, 별도로 RPS 사업을 추진 중인 발전 사업자와 계약해 우체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예 : 우편집중국 유휴 부지에연료전지발전소 건설). ▲공장(Green Factory)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치를 논의하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사업장 유휴지(지붕, 주차장, 사무동, 기숙사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선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한화케미컬, SK에너지, 하이닉스, 고려아연, GS칼텍스, 동부제철이다. 향후 사업 주체별 실행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 2011년 11월 한전과 발전 6사를 개발자로 하는 단지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서남해(부안-영광)에 실증·시범 단지를 구축한 후2019년까지 총 2.5GW로 확대하기로 했다(실증 단지 - 100㎿, 2014년, 시범 단지 - 400㎿, 2016년, 확산 - 2000㎿, 2019년). 서남해 해상 풍력 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 항만을 선정하고(2012년 7월), 서남해단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자 한전과 발전 6사를중심으로 SPC(특수 목적 법인)를 설립하고(2012년8월), 해상 풍력 실증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형 풍력 터빈에 관한인증체계를확립하기로했다(2012년8월).

열·수송용 연료 분야 의무화 제도 검토 | 수송, 열 분야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제도를 발굴하기로 했다. 수송 분야는 2012년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수송용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열 분야는 기업과전문가 의견, 타당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열 부문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전력 분야는 RPS 도입을 통해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 이를 위해 해외의 열·수송용 연료 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례연구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했다. 해외 사례는 독일의 건축물 난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독일·영국·미국 등 수송용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등이다.

RPS 제도차질없는추진|〈 신재생에너지법〉과동법시행령·시행 규칙 개정(2010년 9월), RPS 고시제정(2010년 12월) 등 RPS 도입과 관련해 제도적기반을 구축하고, RPS 공급 인증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지정했다(2010년 12월). 또한,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세부운영 규칙 제정(2011년 12월), RPS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2011년 6월), 모의 운영을 실시했다. 향후 RPS 제도의 성공적 이행(의무 공급 비율 달성)과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강화 | 설치 의무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3000㎡에서 1000㎡로 조정해 대상을 확대했으며,에너지 공공기관이 신·증·개축 시 총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권장했다.향후 공공기관의 설치 의무화 이행 실적의 관리와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 대형 풍력 시범 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국산풍력의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풍력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주관으로 2010∼2014년까지 총사업비 827억 원(국비 579억 원, 지방비 248억 원)으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20㎿(2
∼3㎿급7기)를설치하기로했다.

햇살 가득홈 프로젝트 | 전기 다소비 가구(600㎾h 이상, 2010년 말단독주택 기준 7만 1000가구)를대상으로 자부담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을 확대했다. 정부 보조는 없으나, 시공 업체 중심의 소비자 투자비 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브로셔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했다. 향후 사업참여 시공 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협회에서 공동으로 콜센터/홈페이지 구축·운영, 홍보 책자/브로셔 발간·배포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A/S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소비자 만족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발적 기부를 통한 취약 계층 지원 | 자발적 기부금을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하는 녹색 기부를 도입해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2012년 10월'신재생에너지 나눔 대상'을 통해 기부 기업과 개인을 포상하기로 했다.

수출 산업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지원 |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 프로젝트 수주를 가속하도록 2012년 9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해외 프로젝트 발굴 → 타당성 조사 → 해외 시장 진출 전 주기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5% 지원). 관계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신재생에너지 수출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해외 진출 종합 정보지를 반기별로 발간하기로했다. 향후 상·하반기 사업 공고와 단계별 평가를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지원할 방침이다.

제3회 신재생에너지 대전 | 지경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 2012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COEX에서 신재생에너지 국제 전시회를 개최해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국제 협력 활성화 |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 협력 기반 및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창설과 관련해 제도화와 활동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IEA REWP(재생에너지실무그룹) 내 활동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스페인, 중국, 미국, 영국 등 선도국과 전략적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며, 보고 회의 등을 통해 국제 협력 사업성과 활용성을 높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36.5°제품 발굴과 보급 |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있는 신재생에너지 36.5°제품을 발굴·보급해 대국민 친밀감을 높이고, 신재생 제품을 산업재에서소비재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36.5°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36.5°제품 아이디어를 선정하고(2012년 9월), 공모를 통해 36.5°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한 후 자금 융자와 신재생에너지 대전 전시 등을 통한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풍력 성능 검사 기관 고도화 |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풍력 발전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도록 세계적수준의 성능 검사 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 설비 인증·성능 검사와 관련한 기술 서비스 국산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5㎿급 이상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증속기 등 주요부품과 풍력 시스템의 진동, 하중 등 측정에 대한 성능 검사 장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풍력 발전 설비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시행을 위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사업 공고와 단계별 평가를 통한 고도화 대상 성능검사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상생 보증 펀드 조성·운영 |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금융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신·기보를 통해 보증 펀드를 운영 중이다. 보증 펀드 조성 규모는1,030억 원 정도고, 발전사와 대기업에서 630억 원을 일시 출연했으며, 금융사에서 400억 원을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출연했다. 보증 지원 규모는 1조 2,360억 원으로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용한다. 보증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 기업에서 설치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추천 절차를 개선해 기존 추천 위원회에서 신·기보 자체 발굴과 사전 심사를 인정했다.

세제 지원 방안 확충 | 신재생에너지 세제 지원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세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개정 추진안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조특법>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 시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체계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술기준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국제 상호 인정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 보호 중심의 단일 기술 기준 인증 체계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복수 기술기준 인증 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품목을 확대·발굴하며, 신규품목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 보급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상호 인정 방안을 지속 모색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 육상 풍력 입지 규제 개선 |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 특히 육상 풍력 발전 사업 추진 시 관련기관의 과도한 규제, 민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허가 취득에 시간·비용 부담이 커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 관련 부처(산림청, 환경부 등), 지자체, 협회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허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협의회를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인허가와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 사례를 발굴해 왔다.향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육상 풍력 입지 규제 개선T/F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규제 개선을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원별 산업 발전 전략 수립 | 보급 확대 가능성과세계 시장 규모도 크지만, 아직 산업으로서 위상이부족한 폐기물·바이오 에너지, 태양열 등의 비전과 세부 전략 수립을 통한 산업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공동 지원 방안, 산업화 촉진 방안, 안정성 확보방안, 국제 협력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방안, 에너지원별 핵심 기술R&D 추진과 대규모 실증 플랜트 건설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 취약 계층에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업이 장애인, 저소득자,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할 때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후 관리 서비스 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