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절차 위반, 비리·부정 사건 무관용 원칙 적용 - 지경부, 원전 운영 개선 종합 대책 발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4월 12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1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고리 1호기 전력 공급 중단 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원전 운영 개선 종합 대책'과 관련해 출입 기자단에게 브리핑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2월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사건을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원전 1호기 정비 중 발생한 전력 공급 중단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법인과 직원 3명을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함에 따라 한수원에 고발 대상자에 대한 엄중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고발 조치 직원 전원에 대한 보직을 박탈하고, 앞으로 사법 당국의 조사와 형 확정 후 사규에 따라 해임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며, 자체 감사를 통해 원안위 고발자 외에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4월 12일 고리원전 1호기 전력 공급 중단 사건을 계기로, 원전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원전 운영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대책은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 문화 쇄신과 역량 강화 ▲협력 업체 역량 제고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뤄졌다.
지경부는 "과제는 일본 원전 사고로 말미암은 원전에 대한 수용성 악화, 원전 고장 정지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고리원전 1호기 전력 상실 사건과 납품 비리 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지경부는 원전 설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 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점검을 올해 7월까지 실시해 운영·설비·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 원전(9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선별해 먼저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 예방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계획 예방 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한 후 공기工期조정과 관련한 절차서를 올해 10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에 적용할 예정이던 '최고 가치 낙찰제'를 기존 원전의 유지 보수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한수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핵심 설비에 대한 정비·검사·시험 등에 대한 한수원의 직접 수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가동 정지 중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원안위의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 개선과 설비 보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위가 IAEA 특별 점검과 특별 점검 조사(원안위 주관)를 거쳐 설비 건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환경 감시 기구의 감시기능을 기존 환경 안전성 모니터링 위주에서 원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로 대폭 확대하고, 구성에 원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시민 단체 원전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인적 요소 개입 없이 발전소 이상 상태를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누락과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수원도 본사에 지역 본부에 대한 24시간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원전 운영 정보 공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수원 조직 문화 쇄신 및 역량 강화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의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최우선의 원전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전 이용률, 연속 무고장 운전 등 현행 이용률과 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목표·지표를 원전 안전과 비상 상황 대처 관련 지표로 전환하고, 외부 기관 컨설팅을 통해 조직 문화 쇄신 및 임직원의 의식 개혁을 추진하며, 안전 문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인력인 원전 운전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성 검사를 시행하고, IAEA 안전 문화 평가 수검 추진을 통해 조직 문화를 쇄신하기로 했다. 또한, 타성을 타파하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 근무자, 고객 접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 보직 및 인사 이동을 확대 시행하고, 법무와 홍보 등 주요 보직 대상 외부 인재 수혈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유도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 업체 관리 감독과 역량 강화 지원
한수원 협력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유수 원전 운영 업체의 선진 운영·관리 기법을 도입해 관리·감독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발전 정지 유발 시 삼진아웃제 시행, 계약서 손해 배상 청구 조항 강화, 입찰서 적격 심사 감점제 등 시행 중인 협력 업체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수원은 협력 업체의 질적 역량 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협력 업체의 역량 제고 방안과 함께 한수원 납품 신규 업체 진입 확대를 통한 품질 향상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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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종합 개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이행 점검 TF를 구성하고, 매달 정기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10월경 총리 주재 회의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한수원 사장은 지역 순회 보고회를 통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종합 이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정부는 개선 종합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 위반, 비리·부정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의 필요성·안전성과 원전 안전 운영 종합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지역주민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