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장 정지 ZERO, 무결점 운전 추진 - 협력 업체에 삼진아웃제 도입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월 10일 원전 고장 재발 방지를 위한 '원전운영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한수원 본사와 4개 원전 본부를 대상으로 원전 운영 실태 특별 점검, 고장 원인 심층 분석, 전임 발전소장과 원자력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총 15개 개선안을 도출해 한수원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한수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전 무결점 운영을 위한 16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원전 고장 정지 재발 방지 대책, 한수원의 대외 소통 기능 강화, 직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이다.

지경부는 2월 10일 '원전 운영 실태 특별 점검결과, 개선 대책'이란 주제로 브리핑했다. 한수원 본사와 4개 원전 본부를 대상으로 한 원전 운영 실태 특별 점검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임 발전소장과 원자력발전위원회 간담회는 1월에서 2월 초에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원전 안전 개선 대책에 대한 최태현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의 설명이다.

원전 고장 정지 재발 방지 대책 | 한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고장 원인 정밀 조사단'을 운영해 고장 정지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까지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다. 설계 · 제작 오류를 방지하고자 한수원 내에 '설비 기술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복수의 설계 전문 회사를 통해 교차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적 오류로 말미암은 불시 정지 예방을 위해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와 용역 협력사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한수원은 지경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 외에도 원전 품질을 한층 개선하고, 자체적인 검토와 용역을 통해 앞으로 원전공사 수주에 대해 종전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 가치 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운영의 핵심 요소인 전문 인력은 교육 기간을 감안해 선채용 실시, 퇴직 전문 인력을 선제 확충, 전문 교육 과정 신설 · 강화를 통한 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수원 대외 소통 강화, 직원 사기 진작 | 한수원은 한수원 본사와 고리, 월성, 울진, 영광원전 4개 지역 본부에 대변인 제도와 정기 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원전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소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원전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더욱 안전한 원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국민 소통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결점 원전 운영을 위해 규정 강화와 더불어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소 직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고장 정지 재발 방지 대책
이어 김종신 한수원 사장이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이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점을 고려해 한수원에서 마련한 고장 정지 재발 방지 대책이다. 원전은 한수원이 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발전소 오버 홀Overhaul(핵연료를 빼내 물에 담그는 일) 때 정비 회사가 정비를 담당하며, 핵연료는 핵연료주식회사에서 공급해 운영 관리한다. 그중 한 군데라도 삐끗하면 원전 정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많은 회사와 인력, 조직이 달라붙어서 하는 일 전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원전 고장 정지를 줄일 수 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이 설명한 설계, 제작, 정비 시스템과 관련한 개선안이다.

고장 원인, 책임 소재 규명 철저 | 한수원 자체 조사만으로 고장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우, 의혹을 객관적으로 해소하도록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합동 정밀 조사단을 구성 · 운영해 고장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필요시 독일 TUV-SUD 등 외국 전문 회사까지 포함). 이를 기본으로 예방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기기 및 설비 제작 · 설계 오류 방지 | 원전 설계 오류는 고장 정지로 이어진다.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적으로 설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중장기적으로 설계 회사나 용역 회사의 품질 수준을 높이겠다. 일례로 한수원에 설비 기술 검증 위원회를 두고, 분야별로 기술 협의체를 운영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최종 확인하겠다. 최초 적용하는 제작과 설계에 대해 3자 검토를 의무화하고, 설계 기술 용역 회사 오류로 말미암은 고장 발생 시 배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
절차 미준수 시 처벌 강화 | 사전 예방이 가능한 인적오류로 말미암은 원전 불시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작업 절차와 규정 준수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홀한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경고하겠다. 또한, 미준수로 말미암아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고 상하 연대 책임을 묻겠다.
정비 공사 및 용역 하도급 업체 인적 실수 | 협력사 과실로 고장 발생 시 경각심 고취 수준의 계약적 제재를 강화하고, 협력사의 인적 오류를 예방하고자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1차 경고, 2차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 또한, 인적 오류 예방 세미나와 협력사 CEO대상 안전 문화 교육을 강화하겠다.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 방식 도입 | 한수원은 그동안 300억 원 이상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 낙찰제 규정을 준용했다. 앞으로 고도의 품질과 기술을 요하는 원전 주 설비 공사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영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최고 가치 낙찰 방식을 도입하겠다. 2013년 하반기 입찰 예정인 신고리 5, 6호기 주 설비 공사 발주 시 처음으로 최고 가치 낙찰 방법을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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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를 21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다. 더욱이 지난해 9 · 15 순환 정전을 겪은 후 겨울철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는 상황에서 원자로가 연이어 고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시민 단체는 원자로가 갑자기 멈추면 원자로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이 가해지기에 자칫 대형 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원전 고장 정지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할 때, 지경부와 한수원은 발표한 추진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