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원전 방호 체제 IAEA 자문 추진

원자력안전위, 원전 방호 체제 IAEA 자문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체계 선진화를 위해 3월 21일 IAEA에 물리적 방호 자문 서비스(IPPAS) 수검을 공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IPPAS 수검 신청은 핵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원전에 대한 방호 체제의 완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면서, "2001년 9·11사태 이후 핵 테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5년 UN총회는 핵 테러 억제 협약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며, 특히 2010년 제1차(워싱턴), 2012년 제2차(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원전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기에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IPPAS 수검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IPPAS는 IAEA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해당 국가에 파견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시스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국가 규제 체제를 평가하고, 대상 국가의 물리적 방호 활동과 IAEA 가이드라인 및 국제적 벤치마킹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국가 제도의 보완 방안과 사업자의 이행 과제를 제시한다.

안전위는 IPPAS 수검을 통해 국내 원전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방호 설비 확보와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제 기구에 의한 물리적 방호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핵 안보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보았다.

안전위는 조만간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등 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수검 준비에 들어가며, 이에 앞서 국제 기준에 따른 개선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외부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

IPPAS | 국제 물리적 방호 자문 서비스(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위협(Threat) | 사보타주, 생명·신체적 위해 또는 재산·환경적 손해 발생을 유도하기 위한 핵물질 사용, 사람·법인 등에 특정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핵물질 취득.

사보타주Sabotage | 핵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원자력 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