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 송전선로 갈등, 분신 사망으로 신고리원전 3호기 가동에 맞춰 공사 강행

한국전력공사와 지역 주민 간 765㎸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70대 주민의 분신 사망을 불렀다. 1월 16일 저녁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한전 측 하청업체 직원과 대치하던 이 마을 70대 주민이 분신 사망했다. 한전은 올해 말까지 영남 지역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변전소까지 보내는 '신고리∼북경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7년간 지가地價하락, 전자파 피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분신 사망 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전은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영남 지역에 공급하고자 765㎸ 송전선로 90.5㎞와 송전탑 161기를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부산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에 건설하고 있다. 밀양에 가장 많은 69개 송전탑이 들어선다. 이에 밀양 주민은 2007년부터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재산권, 생명권, 환경권 침해를 문제로 들어 농성해 왔다. 급기야 1월 16일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102호 송전탑 토지 소유주의 형인 70대 L씨가 분신 사망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1월 1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전의 밀어붙이기 식 공사 진행을 비판했다. 출석한 김중겸 한전 사장은 민원을 해결해 2012년 말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승인을 받았고, 2008년 공사 착공 이후 밀양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정부 주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와 보상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시행해 왔으며, 2009년 4월부터 주민 대표와 지역 지원 사업 등 보상에 대해 협의해 왔다. 청도면은 2011년 10월 합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 전체 공정률은 63%이며, 밀양지역은 총 69개 철탑 중 2개 철탑의 조립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민원 문제로 말미암은 보상 합의 지연으로 2012년 말 준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지연 시 2013년 1월 시운전 예정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발전량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항후 면 또는 리 단위 지역 지원 사업 합의 등 원만한 민원 해결 노력과 더불어 합리적 보상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2012년 말 적기 준공으로 전력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회 지경위 한전 밀양 송전탑 사고 회의
허 엽(한전 건설본부장) | 사고 후 한전과 시공업체 직원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사고 경위를 언론과 밀양경찰서를 통해 파악했다. 주민 두세 명이 모인 가운데 분신 사망했다는 주민 주장과 온몸에 기름을 부은 상태에서 몸을 녹이고자 깨탄에 불을 붙이다 실수로 불이 옮겨 붙어 사망했다는 밀양경찰서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권선동(한나라당) |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이 만족할 만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중겸(한전 사장) | 현재 한전은 경실련 주관으로 주민,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보상제도개선위원회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전은 송전선로와 관련해 갈등이 많아 개통 병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보상안)은 예전에 법제화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보상 종류와 범위에 대해 보상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한전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
김성희(한나라당) | 한전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보상하는데, 지가 하락에 비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선하지線下地(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 부터 수평 3m 내외를 각각 더한 범위 내 아래 있는 토지)를 더 넓혀 보상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에 따라 진행하는데, 그것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현장 근로자도 어려움이 많다.
박민식(한나라당) |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한전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의 고통을 절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한전 사장은 '송전선로가 지나도 WHO에서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중겸 |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지중화율은 9.8%밖에 안 된다.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조경태(민주통합당) | 1월 19일 10시에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당일, 한전 사장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어긴 것이다. 공사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분신자살을 사고사라고 말하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한전과 밀양경찰서가 밀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고 현장에 휘발유 자국이 흥건했다. 이 이상 명백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사고사로 몰아가고 있다.
김중겸 | 공사를 재개한다면 문책하겠다. 사고 원인은 밀양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김낙성(자유선진당) | 당진은 화력발전소가 많기에 송전탑이 많은데, 예전에 한전 직원이 '해방 이후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한전 시책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큰소리치다 보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야 하며, 선로는 한전의 수익이 아닌 지역민의 손실이 적은 쪽으로 개설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발전소를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쓰는 전력은 서울시 근처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만한 농어민이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이상권(한나라당) | 지역 주민은 고압 송전선이 지나면 암 발생률과 불임률이 높다고 믿는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송전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특단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1조 6천억 원 정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쓰면서,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 주민을 위해선 못 쓴다. 송전선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이다. 현행 규정상 안 되면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것마저 안 된다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이종혁(한나라당) | 사고가 발생한 농지 가격은 8억 8,000만 원인데, 보상액은 880만 원으로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송전탑, 송전선로 신설 반대 원인
지역 주민이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가 하락, 환경 파괴, 전자파 피해 등이다.
지가 하락 | 전원 개발 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탑 부지 등 필요한 토지를 수용해 보상하지만, 송전선로 경과지는 매입하지 않고 지상권을 설정해 이용료만 지불한다. 이에 주민은 토지 이용을 제한받는 데 비해 보상비는 터무니없이 적고, 송전선로 공사를 완료해도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100m 이상 되는 거대한 송전탑 때문에 주변 지가가 하락 또는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파괴 | 송전탑 1개를 건설하려면 송전탑 설치부지, 진입 도로, 절개지 등의 확보를 위해 산림의 벌목이 불가피하다. 송전탑 건설 시 임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도·헬기 등을 이용해야 하나, 대부분 진입 도로를 개설해 작업한다.

[1] 부스바 지지대, 받침대와 아크릴 지지대를 일체화해 메인 차단기 조립 시
별도 작업 없이 아크릴 명판을 장착할 수 있다. [2][3] 신영테크에서 개발한
우마, 차단기, 부스바 지지대, 접지 단자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든 분전반.

고객사 작업 현장은 연구 개발 원천
산업 각 분야마다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 개발(R&D :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개발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생명줄과 같다는 김상진 대표.
"연구 개발은 사업의 생명이므로, 중단하면 도태하기 마련입니다. 그 원천을 사무실 책상이 아닌 고객사의 작업 현장에서 찾습니다. 제작자로서 생산현장 작업자의 고민을 듣고, 연구 개발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분전반 작업 시 마킹, 펀칭, 테이핑 작업이 필요 없는 '우마 35'다. 이 제품을 분전반 내부에 부착하면 여러 개의 프레임 차단기를 간편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발명특허인 분전반 부스바 지지대는 받침대와 아크릴 지지대가 동시에 부착돼 있어 메인 차단기 조립 시 별도의 작업없이 아크릴 명판을 장착할 수 있다. 자재 절감과 공정 간소화로 한결 손쉽게 메인 차단기 부스바를 조립할 수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도 원인이지만, 요즘 제 살 깎기 가격 경쟁이 만연하다. 하지만 기능, 구조, 미美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춘 신영테크 제품은 여타 제품에 비해 다소 고가高價지만 그에 걸맞은 가치를 하기에 고객은 물론 경쟁사들까지 인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사 간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까지 한다. 자연 경쟁자는 괴로움이 아닌 축복을 주는 자로 바뀐다.

전자파 피해 |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 설비 기준에서 건조물과 송전선의 이격 거리를 규정했다. 이는 전자파 피해를 고려한 이격 거리가 아닌 철탑의 도괴倒壞나 송전선로가 끊어졌을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 거리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전자파의 유해성 유무에 대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규명된 바 없다(대법원 2003두6573)"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2009년 11월 안전성평가연구소(정문구 박사팀)와 한국전기연구원(명성호 박사팀)이 2006년부터 3년간 수행한 전자계 건강 영향 연구결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는 림프암, 백혈병, 소아암 등 암 발생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

송전선로는 지가 하락, 지역 개발 저해, 심리적 불안감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위치 변경과 공사 반대 등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지가 보상, 선하지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 보상, 송전선 경과 지역에 대한 발전 기금 조성 등 경제적 피해 보상과 아울러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송전선 경과로 인한 건강 불안, 생활 공동체 해체 위기감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