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誌上中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 9 · 15 순환 정전이 남긴 숙제와 과학 기술 해법, 전기를 물 쓰듯 … 정부 언제까지 국민 눈치 보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9 · 15 순환 정전이 남긴 숙제와 과학 기술 해법'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9월 15일 발생한 대형 정전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과 장 · 단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순으로 이어졌는데, 대부분 전력 수급 정책을 공급력 확보에서 수요 조정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총포럼에 걸맞은 과학적인 순환 정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올겨울 실질적인 비상 상황 닥칠 수도

주제 발표에서 권석기 한국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순환 정전의 원인을 공급 능력 판단 미흡, 전력 기관간 정보 미공유, 위기대응 시스템 작동 미흡, 대국민 지연 홍보에서 찾았으며, 방지 대책으로 수요 예측 시스템과 수요 관리 제도 개선,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 위기대응 매뉴얼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회 지경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예비력 조작 문제에 대해 권 처장은 입찰 공급 능력과 실제 출력 간 과다한 오차 때문이라며, 공급 능력을 부풀려 입찰한 발전사에 패널티를 주어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 정비 시행은 순환 정전의 원인이 아니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당장 올겨울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9 · 15 순환 정전을 계기로 적자 기반 저가 공급 정책에서 수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생산 · 수송 · 판매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소규모 분산 자원 지원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공급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요 시장 창출과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겨울 예비력은 200만㎾(예비율 2∼5%) 내외로 실질적인 비상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원자력 등 대형 발전기 1기만 탈락해도 순환 정전이 재발하기에 조속한 동절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대책으로 가스 엔진 등 분산 자원 투자, 실질적인 상시 수요 시장 개설, 필요시 전기 사용 제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SO)과 한전의 송전망 운영(TO) 간 통합 논의는 판매 분리 · 발전의 재무적 분리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으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판매 경쟁을 하지 않기에 국제 표준에 위배(EU Directive)될 뿐만 아니라 해외 발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9 · 15 정전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과 장단기적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1] 박종배(건국대 교수). [2] 문승일(서울대 교수).
[3] 문영환(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장).
[4] 박명희(동국대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5]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6⃞ 이덕환(서강대 교수).

전력 공급력에 맞춘 수요 관리를…
지정 토론에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 수급 계획의 실패에서 찾았다. 2006년 3차 수급계획은 2010년 기준 약 7GW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실제 3∼4GW가 부족하다며, 현재보다 원전만 더 있었다면 순환 정전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 문제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는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겨울을 맞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환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장은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상설 전문기관인 '전력 신뢰도 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하며, 아울러 수용가는 부득이한 정전에 대비해 필수 부하용 비상 전원 확보와 전기 외 비상 에너지 준비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희 동국대 교수는 전력 피크 타임을 상세히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전력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전기요금을 현실화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순환 정전의 진짜 원인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에너지 정책이고,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해 낭비를 부추긴 지경부의 책임이 크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와 효율화가 절박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 수급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체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 사진 윤홍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