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 승인

EU는 영국 정부의 Renewable Heat Incentive(RHI)를 승인했다.

이 제도는 국외 발전사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을 위해 EU의 승인이 필요하다. EU는 이 제도를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너무 높게 책정해 EU의 국고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을 연기했었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3월 1㎿급 이상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h당 2.7펜스로 책정해 7월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그 후 EU의 승인을 얻기 위해 DECC는 1㎿급 이상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h당 2.7펜스에서 1펜스로 삭감했다.
영국 내에서 승인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발전사에게 앞으로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이 제도를 총 8억 6,000만 파운드를 들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용 촉진을 목표로, 먼저 산업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일반 가정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