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 제정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요구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과 전주공가 통신선과 전선의 통합 지중화를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 ·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전선 이설 및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한전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다만 최근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의 지중화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객관적인 지원기준 미비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지중화 요청사업에 대해 <표1>과 같이 전력공급의 효율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심사 및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한전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두 번째 가공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방안을 마련, 공가 통신선을 전선과 동일하게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하고 전선지중화의 일부로 병합해 추진한다.
지자체는 전선지중화에 대해 한전에 가공배전선로(공가 통신선 포함)의 지중화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비용부담 후 사후 정산토록 규정했다.
세 번째 지중설비의 안전관리부분이다. 지중기기의 설치로 인한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중화 사업구역 조건 및 지중기기 설치장소로서 부적합 지역을 명문화시켰다. 횡단보도, 도로가각 등 교통시각 장애지역, 버스정류장 등 밀집지역, 유지 보수곤란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