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변전설비 건설민원 감소 방안 시행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 건설제도’를 1년 앞당겨 2009년 1월부터 전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전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후 공개 위주로 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 지연 사례가 빈번했으며, 민원해결에 많은 소모전을 치렀다. ‘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건설제도’는 ▲민간 참여 입지선정 제도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과학화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참여 입지선정 제도’는 송변전설비 건설입지를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대표, 시의회, 지자체,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시범 운영된 345㎸동울산 송전선로 등 2개 사업에서 참여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던 주민설명회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 전부터 적극적으로 건설정보를 지역주민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선정시스템 및 3차원 경관조망 시스템 등 과학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입지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해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