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 View]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

정부는 지난 1월 6일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녹색기술 분야 6개 산업과 첨단융합산업 6개, 고부가 서비스 산업 6개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했다.
신성장동력은 미래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R&D), 세제 및 제도 개선, 인력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수단을 가동,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은 3년 후 단계적으로 가시화되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산업 부문으로,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녹색뉴딜’을 13일 발표한 ‘녹색기술 R&D 사업’과 연계ㆍ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선정된 17개 성장동력은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다른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ㆍ전후방 연관 효과 ▲녹색성장 연관성 기준 아래 미래기획위원회 등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신재생, LED, 탄소저감에너지, 로봇 응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 핵심 원천기술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향후 10년을 이어가는 World Best 품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며,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계조기 구축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러한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2018년에 약 700조 원(’08년, 222조 원)이 창출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연평균 18% 수준으로 증가해 9천억 달러(’08년, 1,77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약 350만 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개 분야 녹색기술산업

1.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1석 3조 원의 효과가 있어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해마다 60~70%씩 증가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7년 현재 생산 5억 달러, 고용 2700명 수준이지만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계기술을 접목하면 단기간내에 추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국내 생산 193조 6,000억 원, 수출 1,731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약 3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성과 기술성, 시급성을 고려해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유망 분야에는 해조류 등을 원료로 하는 해양바이오연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청정석탄에너지,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연료전지, 조류와 파력 등의 해양에너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태양전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이 있다.

2. 탄소저감에너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₂를 회수하거나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산업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과 원자력발전 건설이 대표적인 예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녹색산업의 핵심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이 2005년 10조 원 규모에서 2010년 15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CO₂감축 필요성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IAEA는 전 세계적으로 1000㎿급 원전 100~376기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 생산 18조 8,000억 원, 수출 86억 5,000만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약 9만 3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CO₂저장ㆍ활용을 위한 핵심공정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원전 건설에 필요하지만 아직 자립하지 못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국산화할 방안이다.

3. 고도 물처리 산업
이미 물 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 기준 8, 556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물 시장은 2015년 1조 5,43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1세기엔 물 산업이 석유 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상태다. 정부는 ‘해수담수화’, ‘ 상하수도 수처리 플랜트’, ‘ 수자원 개발’등을 통해 세계 물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국내 생산 32조 5,000억 원, 수출 257억 달러를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4. LED 응용
LED는 기존 광원보다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아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세계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LED 산업은 반도체 공정산업과 조명산업을 포괄하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달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2007년 140억 달러 규모지만, 성능 향상과 함께 조명 산업이 커지면서 2015년에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007년 기준 국내 LED 산업은 약 2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450여 개 기업이 1만 명 이상을 고용했다.
특히반도체와IT기술에기반하고있어고급인력의비중이높은편이다.
정부는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LED 산업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2018년까지 국내 생산 18조 원, 수출 9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약 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을 확대하고 LED 조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LED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별 LED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LED 표준 및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 그린 수송 시스템
기존 자동차나 선박, 철도보다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수송시템을 말한다.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존 선박에 IT, E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선박인 와이즈쉽 ▲초고속열차와 틸팅열차, 자기부상열차 등 CO₂배출과 에너지 소비가 적은 첨단철도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시장은 2013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ㆍ조선ㆍ철도산업에서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성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와이즈쉽 세계 1위, 철도 7대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까지 국내 생산 127조 1,000억 원, 수출 1,052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2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와 첨단 철도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린카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각종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6. 첨단 그린도시
기존도시에IT기술과생태기술을적용한도시로U-City건설, 공간정보산업, 지능형교통시스템등을포괄한다.
해외에선 두바이와 헬싱키 등에서 U-City를 조성하고 있으며 노키아 등이 공간 정보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도시, 혁신도시 등 약 40개 지자체에서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세계 첨단 그린도시 관련 시장 규모는 2,400억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18%를 선점하고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 내는 것을목표로 하고있다. 또한첨단 그린도시 성공 모델과 해외진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U-City 및 하이그린홈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정보기본법을 제정하고 U-City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녹색기술 R&D 사업’에 4년간 6조 3,000억 원 투자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성공적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녹색기술 R&D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CO₂포집 및 저장 · 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총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신성장동력화 기반을 이루는 공공 기술 과제 6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9,000억 원(’07년 기준)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2012년까지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간 총 6.3조 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또한 녹색기술 R&D 투자 중 기초 · 원천연구를 보다 확대해 2007년 17%(0.15조 원)에서 2012년 35%(0.7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해 녹색기술 연구 분야 이외에도 로봇 응용 기술 개발, 나노융합 원천기술 등 R&D 과제를 추가 발굴 · 보완하는 등 연차별 R&D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녹색뉴딜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재정사업을 발굴하여 4월까지 중장기 · 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글_백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