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마크(K) 탄생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8월 20일자로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가 우선 도입 시행한 후, 2010년 말까지 전 부 처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마크로 통합하고, 법정강제인증의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해 국내 실정에 맞는 9개 유형으로 간소화ㆍ체계화한다. 또한 인증제도 개선 효과가 기업경쟁력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사인증제도 통합, 시험ㆍ검사성적서 상호 인정 확대, 중복인증품목의 인증절차를 일원화하고, 20개 부처, 9000여종의 기술기준 D/B화 및 표준ㆍ인증 관련 64개 법령의 주요 용어(인정, 지정, 인증, 자기적 합성선언, 상호인정, 표준, 시험 등 16개) 통일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표준ㆍ인증제도 개선으로 선진형 One-Stop Service 표준ㆍ인증체제가 완성되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돼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 증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인증 해소 시 기업부담은 7,900억 원 감소하고 기업당 인증비용은 65.8% 절감(3천 8백만 원→1천 3백만 원)하며 소요 기간은 26.7%(5.5개월→4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인증시장은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선진형 표준ㆍ인증체제 구축을 위해 2008년 내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 관계 법령(10개 부처 27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