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I] G8 기후변화확대정상회의-포스트 교토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본방향 제시

G8 기후변화확대정상회의 포스트 교토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본방향 제시 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그린 리더십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7월 9일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글로벌 그린 리더십(Global Green Leadership)'을 강조하고 나섰다. 7월 8일부터 9일, 일본에서 기후협약을 주제로 열린 G8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확대정상회의 기후변화 분야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 중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모아 설정,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은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목표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며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 "포스트 2012 기후변화 체제 설립 핵심과제는 선진국의 확고한 중기 감축 목표 제시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라며 "개도국 감축 실적에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면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실적에 상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제 탄소시장에서 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도국 감축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선진국 재원과 기술 이전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도성장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기후변화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전제한 뒤, 향후 5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탄소 정책협의와 기술혁신, 재원확대, 기술 시범사업 등에 투자하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하기도 했다. G8 확대정상회의 정상선언 채택 에너지안보ㆍ기후변화 의지 결집 2008 G8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최대 현안인 에너지 안보의 또 다른 측면이다. 세계 온실 가스 배출 80%를 차지하는 16개 주요 국가들이 모이는 이번 정상회의는 교토의정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어느 선에서 구체화할 것인가'다. 즉, 포스트 교토의정서 틀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수치 목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감축량 차별 문제 등이다. 한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방안, 아프리카국가 능력배양 지원, 제4차 아프리카 개발 도쿄 국제회의(TICAD, 5월 28일~30일, 요코하마) 결과와 곡물가ㆍ유가 상승,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 투자, 무역, 지재권 보호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G8 기후변화확대정상회의에 참가한 16개 주요국 정상들은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한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회 프로세스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정상선언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 지구 기후체계 협상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적극 기여할 것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목표 및 각국의 적절한 중기 행동계획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의 중요성, 혁신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이전 필요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분별 접근의 역할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선언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8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목표 설정 필요성에 합의하고, 특히 장기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형평성(Equity) 원칙과 유엔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의 수준 높은 시나리오들을 고려한다는 데 합의했다. 애초 미국, 일본 등이 시도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한다는 수치는 개도국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으나, IPCC의 '야심적인(Ambitious)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는 문안을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IPCC는 2007년 발표한 제4차 보고서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6개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그중 '야심적인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 대비 30%에서 85%까지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 감축목표 및 감축행동과 관련해 선진국은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정지시키기로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도국은 예상배출량(Business As Usual : BAU)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 감축행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진국 중기목표와 개도국 감축행동을 발리 행동계획 결과문서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 유연한 Post-2012 체제를 지향함으로써 개도국을 본격 참여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_백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