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정전사고 합동조사 결과 및 대책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6월 5일, 지난 5월 3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한화석유화학 구내 피뢰기가 노후화로 소손된 것이 원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저전압 현상을 한화측 모선보호계전기가 적시에 차단하지 못해 여수산단 내 22개 업체에 전체 또는 부분정전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저전압의 영향으로 공장 내 일부 전자개폐기 등이 작동하여 부분정전에 그쳤으나, 여천NCC 등 3개 업체의 경우는 여천 NCC 1, 3공장 자체보호계전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전력이 차단됨으로써 전체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월 6일 발생한 여천 NCC 3공장의 2차 정전사고는 공장 구내의 변압기 고장에 의한 단순사고로 밝혀져, 1차 정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 수용가 일부의 전력설비 노후화, 설비 관리미흡 및 관련기술 부족, 여수산단 내 일부 전력공급체계 취약성 등 문제점이 나타났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송ㆍ변전설비 및 운영 등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6월 말까지 전국 378개 대용량 수용가 전력설비에 대하여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전과 대형수용가(공장)의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대형수용가 정기보수(Overhaul)기간을 활용하여 한전이 전력설비 정밀점검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수용가 전력설비인력에 대한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며, 한전과 수용가 경영진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하여 수용가의 전력설비 투자 및 유지보수를 촉구해 나가도록 했다. 한편 변압기, 피뢰기 등 전력설비에 대한 권장사용연한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가들이 노후설비 적시 개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수용가 대형 정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근거 마련 및 대용량 수용가의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천변전소에 집중되어 있는 여수산단의 전력 공급체계를 분산시키기 위해 여수산단 내에 변전소를 추가로 신설하는 작업을 6월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장인 오태규 박사(전기연구원 전문위원)를 단장으로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고려대 이병준 교수, 민간업체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8일과 9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고현장 및 피해업체 조사, 한전 전력계통설비 점검 및 각종 계측기록을 분석했고, 사고가 난 한화의 피뢰기 및 여천 NCC 변압기를 수거하여 전기연구원과 변압기 제작사인 효성중공업에서 각각 정밀조사·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