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 위한 에너지·자원사업 대폭 확대

고유가 극복 위한 에너지·자원사업 대폭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에너지 기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 확보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 총 지원금액 10조 4,930억 원 중 재정지출이 3조 4,360억 원, 세금환급이 7조 570억 이며, 지식경제부 소관 2조 9,375억 원은 전액 재정지출이다. 지식경제부 소관 단기대책은 전기ㆍ가스 요금 안정을 위해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라 발생한 누적적자 50% 정부 지원(1조 2,550억 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확대(차상위가구 추가), 난방시설 개선 지원 확대(691억 원) 등이다. 구조적 대응 및 장기 에너지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은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서민가계 및 중소기업 에너지절약사업 지원을 확대(1,600억 원)하고 석유업계 유통구조 개선, 건설기계분야 거래관행 개선 추진,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공정위) ▲장기에너지 기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3,534억 원) 및 석유공사 출자 확대 등으로 해외자원 개발(1조 1,000억 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