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2007 신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신재생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8월 21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산업저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산업저널 채흥기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저널의 이호경 편집국장을 비롯하여 김기준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팀장,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실장, 이준신 성균관대학 교수(태양광), 서동휘 심포니에너지 상무(태양광), 김종선 코펙이티에스 부사장(태양열), 강신형 건양대 교수(지열), 백성권 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 박사(지열), 이임택 한신에너지 대표(풍력), 박달영 한국가스공사 연구원 박사(가정용 소수연료전지), 임동희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 총괄부장(소수력),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소수력)가 참가하여,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현황,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호경 편집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의 자립화를 통해 국산화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들이 뛰어들고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기술개발과 보급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업계 간 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산자부의 김기준 신재생에너지 팀장은 ‘2007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해 주요 정책적 성과와 함께 기업 주도형 R&D로 상용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주도형 산업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사업, 일반 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체계적 관리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장기보급 목표의 제시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 신재생에너지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NGO 등과 연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실장은 태양광주택 10만 호 사업을 비롯한 지방보급사업, 일반보조사업, 발전차액지원, 융자지원제도 등의 보급지원사업과 융자지원제도, 간접지원제도(공공기관의 의무화, RPA 관련, 투자세액공제 관련)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 추진실적과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추진 방향을 자세히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각 영역 중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성균관대의 이준신 교수와 심포니에너지의 서동휘 상무가 발표하였으며, 태양열 발전에는 코펙이티에스의 김종선 부사장, 지열 발전에서는 건양대의 강신형 교수와 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 백성권 박사, 풍력에는 한신에너지 이임택 대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에는 박달영 한국가스공사 연구원 박사, 소수력 발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의 임동희 총괄부장과 크린에너지 김상승 대표가 각각 그 영역별 발전의 현황 및 개선점 등에 대해서 발표·논의 하였다. 먼저 성균관대의 이준신 교수는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저급의 태양광 모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 문제와 정부가 태양광 발전 용량을 100MW로 한계를 두도록 하는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서동휘 심포니에너지 상무는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의 행정규제, 인증, 자금 및 세제지원 관련에 대한 현안 및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함께 내놓았다.

김종선 한국태양열연구조합 부이사장은 태양열 기술 산업화 기반 재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태양열조합의 민간 산업 연구와 기술연구활동을 지원해 줄 것과 RPA기업의 태양열 랜드마크 프로젝트(Land Mark Project) 참여를 요청, 정부에서 우수 태양열 업체를 선발하여 육성하여 산업 구조를 개편·고도화할 것 등이었다. 풍력발전산업협의회 이임택 회장은 화석 연료의 고갈, 국산 에너지 자원 확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혹은 탄소 저감권 확보 등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과제를 들면서, 풍력·조력·태양 에너지 확대활용을 경제적으로 추진하도록 연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추진 방안과 활성화 방향, 정부의 지원 요망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열 발전 영역에서는 건양대의 강신형 교수가 국내와 해외의 지열시스템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지열 시스템에 관한 국내의 보급현황 및 특징, 장점, 기대효과와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의 백성권 박사 역시 해외의 전기요금 지원 현황을 예로 들면서 국내의 지열시스템의 현황과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의 할증제 도입 및 전기누진세 적용에 따른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보급 문제점, 제도·정책 개선의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의 임동희 총괄부장은 에너지 정책과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였으며, 소수력 발전에서의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시, 기존의 소수력 민간발전사업자는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소수력 발전 영역에 있어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발이 미진한 이유가 판매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소수력 발전소의 경영에 있어서도 종업원들의 근무형태와 급여주준, 복리후생, 근무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인력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2006.08.30)의 별표 1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 사업을 하는 자 중 시설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자는 일반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줄 것과 소규모 소수력 발전소 건설 시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제1항의 ‘라’ 의 내용 중 “설비용량 1천kW”를 3천kW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며 소수력 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정용 수소연료 전기 발전에 있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박달영 연구원이 가정용 연료전지의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개요와 특징을 설명, 보급을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글·사진_김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