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 ①] 유럽발 경제 위기, 신재생에너지 휘청 _ 도전을 기회로, 신재생에너지 공격적 보급 확대

유럽발 경제 위기로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은 꽃 한 번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혹한기에 접어든 듯하다. 얼마 전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말미암아 솔린드라 사 등 미국 유수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파산하더니, 이번엔 재정 사태로 유럽 각국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지칠 줄 모르고 치닫던 중국 업계마저 제자리걸음이다. 중국 태양광 관련 업체 중 50개 이상이 파산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도 생산량을 50% 가까이 줄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로라하던 대기업들마저 태양광 사업을 접기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은 태양광 산업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뾰족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제12차 보고대회에서 유럽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보급 확대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제12차 보고대회에서 유럽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보급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0월 31일 지경부 · 환경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 기업대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 점검회의를 겸해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과 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 등 도전 요인과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와 발전 단가 하락(Grid parity) 등의 기회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에서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 성장'이란 비전을 발표한 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2007∼2010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 정책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 정부 지원, 환경 · 산림 규제 등 입지 규제, 부처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등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이행 점검 회의는 '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에서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지원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 |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10년 6.6조 원에서 2012년 10.5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와 사업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출 금융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폐기물 · 바이오 · 실증 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그 성과를 평가해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확대(2010년 38% → 2015년 50%)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 · 중소기업 간 공생 강화를 위해 R&D의 경우, 대기업 주관 30억 원 이상 과제는 중소 · 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도의 일환으로 2012∼2016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태양광 의무 공급 물량(1200㎿)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2012년 200 → 220㎿)해 현재 당면한 일시적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10대 그린 프로젝트' 중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3대 분야(산업단지, 항만, 물류기지)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7대 분야(섬, 학교, 고속도로, 발전소, 공장, 우체국, 군軍)에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 · 중등 및 국립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그린 스쿨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2012년 44개교, 1,010억 원 투자)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 기관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교와 군사 시설 등 유휴 부지에 발전 사업자의 시설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공공 기관 부지에 발전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해 발전 수입을 공유하는 것이다. ▲20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5%(당초 20%)로 확대하고, 그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해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2∼2013년 간 총 1,200억 원(신재생에너지 분야 230여 억 원)의 확대 효과를 기대했다.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정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RPS) 이행 비용(2012년 2,895억 원 추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RPS 의무 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2단계 RPS)하기로 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고, 전력 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 선로 전력 계통 연계 용량 제한(3㎿)을 폐지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 설비를 쉽게 설치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 단지에 진입로 개설과 자재 운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27개 풍력 단지(898㎿ 규모, 9,000억 원)는 관계 부처 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소규모 풍황 조사용 계측기 설치 시 기존에 풍력 발전 시설 설치에 준하는 과도한 절차를 요구했으나, 계측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쉽게 풍력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도록할 계획이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 시 사용료를 50% 이내에서 경감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 인센티브 확대 |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 업체가 온실 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그 실적을 가중 인정하기로 했다(목표 이행 연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 예를 들면 A업체가 태양광으로 CO2를 100톤 절감한 경우, 110톤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일정 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용적률, 조경 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사업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 참여형 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과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유하거나 지자체가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이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지원 체계를 기존 시공 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전력 다소비 가구를 대상(600㎾h/월)으로 태양광 설비 리스 제도(가칭 '햇살 가득 홈')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도록 했다. ▲생활 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으로 명명하고, 36.5°제품의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 산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용화된 대표적인 36.5°제품으로 태양광 의자, 태양광 충전 핸드폰케이스, 태양열 조리 기구, 풍력 펌프 등이 있다. ▲카본 프리Carbon Free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경기장, 숙소, 교통 수단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100% 적용하고, 별도의 체험 · 홍보관 운영 방안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친숙하게 접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