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산업동향과 대응방향(1) 발리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발리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지속가능경영원_윤주훈 주임연구원 (02) 6050 3807 / uraeus77@korcham.net 개요 2007년 12월 발리 로드맵 채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기존 석유중심의 에너지사용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했다.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참여가 불가피게 되었고 미국 및 개도국의 구체적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의 논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 기후변화대응에 미온적이었던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지를 2009년까지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 협상에 관한 작업절차에 합의하여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향후 친환경에너지의 부상, 생산 및 소비형태의 변화 등 산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발리 로드맵 채택 배경 1. Post 2012 논의 프로세스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 협상 프로세스는 장기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대화(Dialogue), 선진국 추가감축공약 특별작업반1(AWG, Ad hoc Working Group), 교토의정서 2차 검토2 등이 있다. (1) 이 논의는 장기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4개 주제3에 대한 워크샵이 진행되었으며 2007년 5월에 4차까지로 마무리되었다. (2) 2007년 12월에 발리에서는 ‘Post-Dialogue’에 대해 논의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논의형태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발리 Action Plan’을 채택하였으며, 이것을 ‘발리 로드맵’으로 부르고 있다. 2. Two-track approach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참여국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협상의 구도 역시 두 개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2)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 11차 당사국 총회에 서 합의된 협의체 구성원칙으로 기후변화협약 트랙과 교토의정서 트랙으로 구분한다.

발리 로드맵의 주요 내용 1. 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AWG-LCA4)’ 출범 (1) 협상종료 시한 :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 보고 - 스웨덴 스톡홀름) ☞ 논의 의제는 감축, 적응, 기술, 재원 (2) 배경 : 범지구적 장기 감축목표를 포함한 공통의 비전 공유 (3) 국가별 협의사항 ① 모든 선진국에 대해 수량적 감축목표 등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국가별 감축공약 또는 행동 요구(국가별 노력의 상응성도 보장 요구) ② 개도국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 적절한 감축행동 요구 (개도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지원) (4) 작업일정 : 2008년 중 4차례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2008년 3월~4월 경, 호주에서 개최 2. 교토의정서하 ‘선진국 추가감축공약 특별작업반(AWG5)’ 작업일정 합의 (1) 협상종료 시한 : 2009년 (2) 감축잠재량 기준 : 낮은 수준(490ppm 이하)의 온실가스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선진국 감축량이 1990년 대비 25~40%에 달해야 한다는 IPCC 보고서 내용을 감축잠재량의 준거로 활용 (3) 작업일정 ① 2008년 : 4차례 회의 및 2차례 워크샵 개최를 통해 감축수단, 감축목표 범위, 감축수단의 효율성 제고방안 분석 ② 2009년 : 선진국 전체 감축규모 및 국가별 수량적 감축 공약 및 공약기간 합의 발리 로드맵 채택의 의의와 영향 1. 의의와 한계 (1) 그간 2012년 이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에 대한 계기 마련하여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 ① 미국의 참여입장 표명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개도국의 참여체제 마련에 동의 ② 개도국의 참여와 관련하여 ‘국내 감축 행동’을 추진키로 합의하는 한편, 선진국은 ‘국내 감축 공약 및 행동’을 추진키로 결의 (2) 미국의 반대로 장기목표 설정에 실패하였고, 개도국에게 주어진 ‘감축 행동’은 정량적 목표설정과 목표의 지속적 달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① IPCC 4차 보고서에서 언급된 2020년 25~40% 감축목표를 최종 문건에 삽입하는 데 실패 ② 향후 개도국들이 구체적 목표설정 없이 감축활동을 지속하거나 목표설정 후에도 자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세계 각국이 동참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위험감소와 관련한 적응문제가 시급함을 반증 ①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영향 (1) 국가별로 다양한 기후정책의 도입과 함께 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가능 ☞ 우리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참여가 불가피하며,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구체적 목표를 부여 받을 가능성도 있다. (2)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을 의미한다. ☞ 생산 및 소비패턴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규산업의 등장 가능성 (3) 기후변화 적응문제와 관련한 연구활성화 및 지원ㆍ방지제도의 적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① 위험관리경영이나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관련한 보험제도의 변화, 재정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②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산업환경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기업활동 위축될 우려가 있다. (4) 탄소시장 확대 가능성 ☞ 기후변화관련 규제의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CDM사업 등)이 동시에 활발해지며 기존 탄소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결론 1. 국가적 향후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협상안을 갖고 향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1)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와 선진국 지위를 받을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감축행동 혹은 감축방식을 포함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향후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관련 제도 수립 시 감축에 따른 산업별 난이도와 세계시장 내 중요도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다각적 외교채널을 통한 국내 산업구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해외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1)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수익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군은 선진국의 주요 산업인 금융과 설비제조 분야이다. (2) 따라서 국내 제조업기반 장점을 살려 해외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설비판매 및 배출권 획득) (3)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Programme CDM’과 같은 정책적 도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위험관리경영을 도입하고 신규 사업기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경쟁구도변화를 고려한 위험관리체계를 경영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특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5. 온실가스 감축에는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은 각계가 분담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지속적으로 필요 (2) 발생되는 감축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간 협조,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필요 ※ ANNEX 2008년 기후변화협약 AWG-LCA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