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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제60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산업 미래포럼』 자료집 리뷰

2025-06-17

『제60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산업 미래포럼』 자료집 리뷰 “「전기사업법」의 체계적 정비는 선택 아닌 필수 과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법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올해로 60회를 맞은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까지(6일간) “전기주간(Electric Week)”을 선포하고 다양한 기념식 및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일환으로 4월 10일(목)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코트라(KOTRA), 한국에너지법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전기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하여 전기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제공 대한전기협회(KEA) 『전기산업 미래포럼』 자료집 (제공 : KEA) 이번 포럼은 「전기사업법」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중심으로 법-정책적 관점에서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마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Session 1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기사업법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옥선 부산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과 한명진 한성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전사업 인·허가제 변경 및 보완 필요 「전기사업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 이후 3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전부개정은 1990년(전기안전관리체제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과 2001년(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제도 개편) 등 두 차례 이루어졌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법안의 내용은 전기본, 거버넌스, 전기요금, 지중화 관련 비용부담, 사업자 제재 또는 보상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발전사업 인·허가제도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진입규제 방식에 있다. 「전기사업법」은 대상사업을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 허가는 허가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며, 사업자가 결격사유 해당이나 정량화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해주어야 한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시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제7조 제4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문상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발전소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원칙적으로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발전소별 설비나 위치가 달라 독립적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허가기준에 따라 요구된다는 점에서 각각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한 사업자의 여러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문제와 연결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제도 규정, 변경허가 시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허가 의제, 결격사유 모두 적용된다. 법에서는 변경허가의 대상을 “중요한 상의 변경”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발전사업 허가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변경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백 교수는 발전사업 허가기간 설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허가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발전소의 설비수명을 기준으로 한 허가기간 부여,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기간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허가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개시 의무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전기사업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준비 기간의 부여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제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며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최근에 제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모두 「전기사업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법체계를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나, 향후 「전기사업법」에서 각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의 전기사업을 둘러싼 환경적·기술적 변화를 고려하여 「전기사업법」에 포함된 사항을 개정·보완해야 함”을 피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장기적이고 전제적인 관리체계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이준서 한국법제연 본부장은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연결하는 해상 전력망 설비가 포함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상 전력망 지원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국가의 전체적인 송전계통 관리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전제적인 관점의 육상·해상 송전계통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사업허가 취득 시에도 “전력계통 연계계획을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발전사업 인·허가제도의 주요쟁점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4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별 허가를 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은 발전소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시행규칙 제7조(허가심사의 기준) 중 [별표 1] 제3호는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심사기준을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용(受用)이 아닌 수용(受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기사업법」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의 쟁점에 관해서는, 양수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둘 것이라면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경우를 지위승계 신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시설인수를 신고로 두되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인가 등의 또 다른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백옥선 교수는“최근의 전기사업을 둘러싼 환경적·기술적 변화를 고려하여 「전기사업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김현지 아나운서 블로그) 「전기사업법」 정비는 선택 아닌 필수 과제 또 다른 토론자인 한명진 교수는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가 ‘재량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특히 계통 연계 가능성이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허적 성격이 부각된다고 보았다. 반면,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기본권(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행사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발전사업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발전사업의 유형, 규모, 입지, 사용 자원(공공 자원 사용 여부 등) 등을 고려하여 법적 성격을 법률에 직접 명시적으로 차등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에너지산업법(EnWG)」은 ‘망(네트워크) 부문’과 ‘발전·판매 부문’을 구분하고 있다.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망 부문’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경쟁이 가능한 ‘발전·판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생에너지 전문법(EEG)」에는 망 접속, 우선 구매, 보상, 시장 통합 등 실제 운영 규율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한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 시, 재생에너지 관련 운영 규정들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전기사업법」 내에서 유형별 규정을 세분화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허가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다만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쟁점 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건부 허가 상태에서 사업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히 할 것 ▶해석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추상적인 조건 대신 구체적인 기준 설정, 혹은 표준화된 절차 마련(예: 주민 수용성 확보 → 주민 설명회 개최 횟수, 동의 비율 등) ▶조건별 충족 시한 설정, 미충족 시 법률 효과(조건부 허가 자동 실효, 청문 절차 후 취소 등)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이다. 한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는 우리 전력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한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김재광 선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옥선 부산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과 한명진 한성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출처 : EPJ) Session 2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기본과 거버넌스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임재규 숭실대 교수와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기본」의 개선 방향과 전력산업 거버넌스의 미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거버넌스 미래 방향성 김진수 교수는 “「전기본」에 반영되지 않은 발전소 건설의 허가가 사실상 어렵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고·통고되므로, 관련 국가 기관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돼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탄소중립, 전기화, 산업구조 변화,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수요 대두 등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 에너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의 아웃룩 체제로 「전기본」의 성격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업자의 투자계획과 발전소 건설 의향을 토대로 설비 진입 연도를 고려하여 계통 운영자가 미래 수급전망만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단일 시나리오에 따라 적정 에너지믹스(energy mix)를 구성하고, 정책 전원의 확대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진흥 정책 기능’과 ‘규제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진흥은 독임제 행정부처가, 다양한 의사의 조율이 필요한 규제는 위원회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반면, 정책은 정치권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며 “에너지위원회를 정책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전기가스위원회 또는 전기·가스(수소 포함)·열을 모두 다루는 통합 규제기구 도입 검토”와 함께 “배전감독원, 계통감독원, 신뢰도감독기구 등의 기능을 통합한 전력시장감독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존에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주로 고려하여 「전기본」을 수립했으나, 지금은 탄소중립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력산업의 다양한 지향점 간 조화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고 발표를 매듭지었다. 한국과 해외의 전력 수급계획 (자료 : 김진수 교수) 에너지 분야 가치 구현할 법적 근거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과 단위행정계획 간의 정합성을 전반적으로 확보하였으나, 최근 「에기본」 수립·추진의 법적 근거가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며 “향후 에너지 분야의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 기반 및 추진여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에기본」 관련 법적근거 회복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었던 「에기본」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철학과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며 “「에기본」이 제시해야 할 법정 요구내용은 에너지 분야의 세부 에너지원별 계획 및 부문별 추진전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후 그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에너지법」의 기본 내용과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 및 전략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분야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김진수 교수는“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김현지 아나운서 블로그) 전문지식 갖춘 인력 충분한 규제기관 필요 또 다른 토론자인 허윤지 연구위원 또한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가 에너지 부문 중 전력에만 국한되고 권한과 역할 역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규제 거버넌스가 에너지 시장의 고도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 ISO/RTO가 수립한 「장기 송전망 계획」과 「자원적정성 계획」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승인한다. FERC는 북미신뢰도조합(NERC)에서 개발한 신뢰도 기준을 승인·감독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구하며, 시장규칙에 대한 승인·감독 권한도 행사한다. 유럽 주요국은 EU 차원의 규제기관(ACER)과 각국 규제기관이 계통운영자(ENTSO-e)와 협력하며 신뢰도 기준 및 시장규칙을 조정한다. 해외 규제기관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각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미국(FERC)의 직원 수는 1500명, 영국(Ofgem)은 1200명, 프랑스(CRE) 150명, 싱가포르(EMA) 200~500명, 일본(EGC) 70명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기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계통신뢰도 또는 시장감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문 지원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은 FERC가 계통신뢰도 관련 기준을 개발·운영하고, 시장감시기관(MMU)이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이 지역 간 계통운영을 통합 관리하여 전력수급 안정 및 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이러한 전문 지원조직이 부족하면, 현재처럼 규제 업무에 필요한 실무를 피규제대상이 계속 대행할 수밖에 없다. 허 연구위원은 “규제기관 강화를 위해서는 권한 및 역할의 이전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한 전문 지원조직의 설립도 함께 검토할 필요”를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