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발간

2021-09-01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발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의 기록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여를 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소부장 백서로 발간했다. 한국이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 발단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규제를 조치하면서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이는 오히려 일본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한국은 소부장 부문의 일본의존도를 낮추며 공급처를 다변화하며 대응해 왔다. (메인 이미지: 2019년 이래‘소부장 전략’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의 표지) 정리 강창대 기자 백서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수립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소부장 2.0 전략〉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백서에는 당시 갑작스러운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부장 톡톡’에 담아 산업현장에서 느꼈을 긴박감을 생생하게 전한다. 이처럼 산업 전반에 드리웠던 위기의식과 우려의 크기는 공급망 위기관리와 소부장 경쟁력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또한, 백서는 위기 속에서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준 우수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사업화 성공 스토리도 담았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한국 소부장 산업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미래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통계와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는 크게 프롤로그와 세 파트,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프롤로그에는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과 우리 소부장 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부장 생태계에 대한 설명과 주요 통계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파트1의 제목은 “두 번의 공급망 위기, 소부장의 힘으로 맞서다”이다. 이 파트는 소부장 1.0(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및 2.0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파트2는 “K-소부장, 당당히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소부장 2년의 성과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다양한 통계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소부장 2년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첨단 기술력 업그레이드, ‘연대와 협력’생태계 조성 등 주요 성과를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파트3인 “K-소부장, 이제 세계를 향해 날다”에서는 ‘소부장 으뜸기업’육성, ‘소부장 특화단지’ 프로젝트, ’미래선도품목 R&D’ 등 우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비롯해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도표를 통해 유형별·시기별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을 견인한다. (2019년 기준, 기업수는 종업 원수 10인 이상 기업 기준. 자료: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2021)소부장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는 전산업의 두 배 이상이다. (2019년 기준, 자료: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2021) 경제의 버팀목, 소부장 산업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평가된다. 소부장은 원자재에서 중간재,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생산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부장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면서,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친환경과 스마트, 디지털 등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 역시 소부장 산업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탄소중립’의 실현에도 중요한 기반이 아닐 수 없다. 공급위기가 이전인 2001년부터 한국은 「소재부품특별법」 제정하고 양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생산은 3배, 수출은 5배가 증가하는 등 회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성장에 의한 것이었고, 핵심적인 전략품목의 대외의존은 만성적으로 지속됐다. 후발 국가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경합도 격화됐고, 부가가치는 정체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한국이 소부장 산업의 쇄신을 결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list)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화이트리스트는 일정한 규제를 풀어줄 정도로 신뢰가 확보된 국가의 목록을 말한다. 즉, 화이트리스트란 믿을 만한 국가 명단을 의미하며, 이런 나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복잡한 통관 절차나 수출심사에서 우대를 받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전략 물자의 수입이 간소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그간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갖고 있던 소부장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부장 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무엇보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부장 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은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소부장 공급안정성 확보 2019년 당시 한국은 과거 정책으로 양적 성장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협력체계가 없었고, 기술개발과 생산이 단절된 점 등이 문제였다. 또, 경직된 R&D 제도로 인해 핵심 전략품목의 기술 확보도 미흡한 등 한계가 있었다. 한국은 소부장 산업을 쇄신하기 위해 이미 전년도부터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단체, 공공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려고 있다. 또, 수차례 장관급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수단을 대폭적으로 보강해 나갔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두 차례 발표된 소부장 전략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의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압축성장 방식과는 다른 기조를 보였다. 2019년 소부장 전략에서는 무엇보다 당시의 공급위기 상황을 반영해 20대 특정 품목의 공급안정화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 등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EU 등 대체할 수 있는 수입국 확보를 지원했다. 수입국 발굴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KOTRA 등과 함께 공급업체 발굴을 지원했고,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최대 6회),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최대 1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2천 700억이 넘는 추경자금을 투입해 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의 품목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1년과 2019년을 비교한 소부장 생산 통계 (자료: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2021)2001년과 2019년 소부장 산업 규모의 비교(자료: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2021)전산업 대비 소부장 수출입 비중(자료: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 2021) 이번에 발간된 백서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에는 공급위기로 인한 긴급했던 당시 상황과 함께, 이를 극복해오는 과정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고, “탄소중립 이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 메가트렌드 속에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초격차의 경쟁력으로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 백서 발간으로 소부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며, 정책에 대한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백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됐다. 이외에도 산업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의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간행물’항목 게시판에서 누구나 전문을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