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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SSUE】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3.8% 전망
2021-07-01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3.8% 전망
한국 경제 빠르게 회복…원자재價는 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5월과 11월에 세계와 OECD 회원국, G20 등의 경제를 전망하는 〈OECD 세계경제 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발표한 〈OECD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의 3월에 발표했던 전망보다 0.5%p 상향된 수치다. 한국은 최근 수출이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역수지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산업 분야의 무역수지는 몇 달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기 제품의 주요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글 강창대 기자

OECD는 지난 5월 30일에 발표한 〈OECD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OECD는 올 3월에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보다 0.5% 상승한 2.8%로 전망했다. 미국(0.4 %p)과 독일(0.3 %p), 일본(0.1 %p), 프랑스(0.1 %p)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도 상향조정됐지만, 한국의 상향 폭은 세계 평균인 0.2 %p를 크게 웃돈다. 한국의 1/4분기 성장률 역시 미국, 캐나다와 함께 OECD 평균인 0.3%를 크게 웃도는 1.6%를 기록했다. OECD는 1/4분기 중에 한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팬데믹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규모 10위 권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1/4분기 OECD 평균 큰 폭 상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성장을 최소화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빠르고 강한 성장흐름을 지속하며 금년 성장률 전망에도 낙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충격 및 회복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0~2021년 평균성장률(1.5%)은 G20 선진국 중 2위, 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의 확장적 거시정책,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 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한국경제가 2022년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이나 거리두기의 점진적 완화, 그리고 펜트업(pent-up) 소비 등은 민간소비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의 회복도 전망된다. 또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으로 수출 호조세의 지속도 예상된다. 다만, 백신접종 속도, 무역분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세계경제 회복세, 美 경기부양책 긍정적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월에 제시한 것보다 0.2%p 상향된 5.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이 전망하게 된 배경은 백신접종 확대와 주요국 정책효과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OECD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세계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약 1조 9,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4% 정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약 1%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신진국과 신흥국 등 국가간의 회복속도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재 확산과 거듭되는 봉쇄조치 등으로 유로존과 일본 등은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 영역별로는 글로벌 생산·교역·투자는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소비 및 고용 회복은 여전히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대외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생산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봉쇄조치 등이 소비를 제약해 올해 성장률은 2.6%로 전망됐다. 유로존은 1/4분기 성장세가 다소 부진했으나 향후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OECD는 유로존이 올해 4.3% 성장을 전망하고 2022년에는 4.4%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올해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2022년에도 5.8% 성장률을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정책 긴축전환 가능성을 비롯해 기업부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신흥국은 코로나19 재 확산 및 이동제한 조치 실시, 백신접종 지연, 정책여력 감소 등으로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OECD는 또, 세계경제가 2021년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위기 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국가가 2022년 말까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올해 5.8% 성장 전망과는 달리, 2022년에는 4.4%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하방 요인과 리스크 주시해야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성장흐름이 상하방 리스크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상하방 요인으로 백신의 보급속도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코로나 리스크와 신흥국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기업 격차 확대,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상하방 요인으로 지적된 코로나의 경우, 신속·완전하게 진행될 경우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OECD는 상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올해 6.5%까지, 2022년에는 5.7~6% 성장하는 반면,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올해 5%, 2022년에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에 크게 증가한 가계저축은 향후 펜트업(pent-up) 효과로 이어져 GDP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흥국 취약성을 짚어보면, 선진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채 증가로 인해 채무불이행이나 파산 등 금융리스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OECD는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와 수요 회복 등이 신흥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리스크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점차 완화되겠으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리고 글로벌 교역은 빠르게 회복되겠으나,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필요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① 신속한 백신보급, ② 적극적 거시정책, ③ 구조개혁 등을 권고했다. OECD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비롯해 피해계층에 집중된(targeted) 확장적 재정정책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정책 정상화는 거시경제 상황이나 고용지표 등을 보아가며 판단하되, 급격한 정책 축소는 지양할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OECD는 백신접종 가속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 현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정책권고를 제시하기도 했다. 백신접종을 가속화는 백신접종 지연이 소비·고용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경제가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계층에 집중된 정책지원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평가하며 한국판 뉴딜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한국판 뉴딜은 투자 증가를 통해 성장세를 확대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피해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리스크 요인 관리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등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한국은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역시 정체돼 있다. 특히, IT 제품·자동차에 대한 대외수요기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로 이어졌고, 온라인쇼핑의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 정부 정책 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면 서비스업 분야의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실현될까
OECD 경제전망과는 달리, 최근 구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구리 가격은 지난달 11일 1만 557달러를 기록했다. 6월 말경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구리 1 M/T 가격은 9,993.25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 동기의 5,751달러보다 73.77% 올랐다. 그러자 원자재 슈퍼사이클(supercycle)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지속적인 호황을 의미한다. 주로 폭발적인 원자재 수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슈퍼사이클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인 한국의 경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발생할 경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대외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리 수요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설비 부문에서 소비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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