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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2021-05-01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월 1일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2020년 주요 연구성과 6건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질문을 접수받아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다. (메인 사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

정리 강창대 기자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1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심성희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그린뉴딜 TF의 연구결과인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방향
심성희 본부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비전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 추구’와 ‘신뢰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상호 통합·연계하는 에너지시스템인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을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심 본부장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통합하고,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린수소나 재생열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전기화가 어려운 난(難)감축 분야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 본부장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으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탈규제(deregulation), 에너지민주화(democracy), 5D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동구 기후변화연구팀 연구위원은 ‘주요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촉진 방안’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구 연구위원은 먼저,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에 대해 생산활동과 배출량 간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마이너스 관계로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부응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철강산업을 살펴본 결과를 사례로 들어 발제를 이어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배출량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확장적 동조화 상태이며, 독일은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배출량은 증가하는 침체적 탈동조화, 일본은 부가가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배출량은 하락세를 보이는 상대적 탈동조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철강산업은 공정상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탈동조화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축기술 확산 및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해 탈동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1 세션 참가자들

이어 소진영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와 국민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호정 교수는 시장제도 개선과 기술투자가 기반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탄소국경조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정교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최봉석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가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연구결과에 관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질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네티즌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철강산업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연구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감축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수요산업과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탈동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탄소포집저장(CCS)나 수소환원제철 등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적용이 탈동조하에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너지전환과 지자체의 역할
2세션에서는 ‘포용적·안정적 에너지전환 방안’을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남수현 에너지통계연구팀 연구위원은 “지역별·가구특성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기준 개선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바우처, 요금할인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에너지원별 가격과 지역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차와 지역별 소비량 차이를 반영한 지원기준 조정방안과 이를 위한 선결 과제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이 제시한 조정방안은 우선, 지원 대상을 네트워크 에너지와 기타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에너지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평균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에너지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심야전력 등을 말한다. 이 에너지 그룹은 현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수준을 적용하고, 기타 그룹은 등유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설정하는 방안이 남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남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가구 에너지 소비량 통계를 구축하고, 지역 구분을 어느 단위까지 세분화할 것인지를 검토한 다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재정 분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은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준 팀장은 농어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갈등 요인은 ① 충분한 의사소통 및 의견 수렴 기회 부족, ② 주민참여와 공정한 절차의 부족, ③ 모호한 규정과 분산된 규제의 혼란, ④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정보제공의 부족, ⑤ 지역의 공동체 갈등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역량 부족, ⑥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 방안 및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부족, ⑦ 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지역의 장기 발전 비전과 계획 부족 등 7가지가 제시됐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 팀장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이익공유 활성화, 투명한 절차와 주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포용적·안정적 에너지전환 방안’을 주제로 열린 2 세션 참가자들

이어 최도영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선문대학교 윤태연 교수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평이 진행됐다. 윤태연 교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에너지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별 기온 차이를 감안한 냉방과 난방 바우처 사이의 비중 조절을 제안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주민참여를 의사결정에서의 주민참여와 투자로서의 주민참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이상준 팀장은 이익공유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 제시, 지역에너지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분산 에너지와 수소경제
3세션에서는 ‘청정에너지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박명덕 집단에너지연구팀장은 ‘이-모빌리티(E-mobility) 성장에 따른 전력 산업 대응 전략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팀장은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수송산업과 석유제품 산업, 전력산업의 공동 이슈로 부상했으며, 그린뉴딜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 목표가 상향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린뉴딜의 목표대로 전기차가 보급될 경우, 이에 따른 환경편익이 2025년까지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 팀장은 원활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야간 및 주중과 주말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해 충전시간대가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팀장에 이어, 김재경 가스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3년 이후 수소경제 추진 기조를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소원가를 ‘균등화 수소원가’(LCOH)에 입각해 분석한 내용을 전했다.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수소원가는 2020년 1,841~4,409원/㎏에 분포하지만, 2040년에는 2,210~4,807원/㎏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라고 한다. 계통전력에 기반한 1 ㎿급 알카라인 수전해 균등화 수소원가는 2020년 6,636~7,494원/㎏에 분포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균등화 수소원가는 2020년에 11,895원/㎏이었지만, 2030년에는 10,042원/㎏, 2040년에는 9,552원/k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의 한시적 인하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원을 위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청정에너지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을 주제로 열린 3 세션 참가자들

이어 정웅태 에너지국제협력센터장의 진행으로 경일대학교 박진남 교수와 부산대학교 원두환 교수의 논평이 이어졌다. 박진남 교수는 수소 소비자를 우대하기 위해 수소 가격을 너무 낮춘다면 수소충전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장기적인 수소경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두환 교수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 연구와 수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의 의무대상이 누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의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지정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HPS와 RPS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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