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침반]세계 최초 수소법, 2월부터 시행 | |
| 2021-03-01 | |
 세계 최초 수소법, 2월부터 시행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2020년 2월에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이후 작년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두어 달 후인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그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공포됐다. 수소경제 관련한 법제의 시행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수소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글 강창대 기자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수소경제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 법은 수소경제에 대해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라고 정의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법」 제3장은 “수소전문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책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전문기업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표 1].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문의: ☎ 02-6258-7446)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Opinet)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오피넷은 법령에 따라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 주유소와 자동차충전소의 현재 판매 가격과 정유사, 대리점의 평균 공급가격 등 다양한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의: ☎ 053-670-0114, www.khydi.or.kr )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 이 제도는 수소경제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수요를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 경제자유구역, ▼ 고속국도 휴게시설, ▼ 산업단지, ▼ 물류단지, ▼ 관광단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연구개발특구, ▼ 무역항, ▼ 공항, ▼ 공영터미널, ▼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철도시설, ▼ LPG충전소, ▼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 해당된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 시·도교육청, △ 병원, △ 초·중등 국·공립학교, △ 한국방송공사, △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는 먼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수소경제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보조금지급이나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산업부 측은 금년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법」 시행령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영 제6조~제10조). 이에 따라 수소경제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와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부 등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차관)이 위촉하고, ‘실무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수소법」은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3대 전담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2020년 7월 1일)는 수소경제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H2KOREA를, 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은 가스공사를, 안전을 전담할 기관으로는 가스안전공사를 지정한 바 있다. 진흥 전담 기관은 창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유통 전담 기관은 수소량의 계량 등을, 안전전담 기관은 수소용품 사고분석과 조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산업부장관이 지역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즉 지역 수소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정해진 주기가 없다. 사회 및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우선 산업부에서 수립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했다. 이후 실적평가서 등이 작성되고 국조실의 점검과 평가가 진행된다.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현행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법」(가스용품)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연료전지는 수소법으로 이관돼 규제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이관 대상 수소용품은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이다. 법 시행규칙은 연료전지를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수전해설비를 물의 전기분해에 의하여 그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로, 그리고 수소추출기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기존의 「액화석유가스법」의 안전관리 체계와 동일하게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 허가(국내)·등록(외국), 제조시설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규정평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신고, 제품검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소연료 사용 시설의 안전관리도 기존의 「액화석유가스법」에서 큰 변화는 없다. 안전관리는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시설 완공 후 실시), 정기검사(매 1년마다) 순으로 이루어진다. 단, 발전용(232.6 ㎾ 이상)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에 따라 안전 관리가 이루어진다.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한국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의 경우 한국은 2019년부터 세계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세계 판매량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6,025대를 판매해 전체 수소차가운데 82%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경쟁국 일본의 경우 도요타가 1,064대, 혼다가 218대에 머물렀다.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보급 속도도도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 2019년 충전소가 34곳이었던 한국은 2020년에 70곳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본은 112곳에서 136곳으로, 독일은 84곳에서 91곳으로, 미국은 70곳이었지만 연구용 충전소를 폐기하면서 오히려 69곳으로 줄었다. 연료전지 부문에서도 한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연료전지의 세계 보급량 가운데 4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량은 600 ㎿(누적기준)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482 ㎿, 일본은 313 ㎿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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