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정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실현 선언 | |
| 2021-01-01 | |
 정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실현 선언 경제·산업 변화 불가피…재원 마련, 산업계 대책 필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인 ‘탄소중립’실현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수소 자동차, 저전력 반도체 육성 등과 에너지 전환 등의 전략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은 사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는 순배출 영점화(net zero), 탄소제로(carbon zero) 등이 있다. 문제는 탄소중립이 경제 및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글 김수진 기자 자료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코로나19로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이 확대되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도 공약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하는 등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하면서 탄소중립이 글로벌 새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고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과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친환경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금융사들의 투자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미 관련 시장에는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다. EU는 ‘그린딜’ 사업에 10년간 1조 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미국 바이든 당선인도 10년간 1조 7,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 상황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및 석유화학, 제조 업종이 많은 산업구조인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중립까지 감소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새로운 국제 질서 대응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통해 “(탄소중립은)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과 저력이 한국은 갖췄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정부가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은 ▲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 새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으로, 녹색금융과 R&D, 국제협력 등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진행되는 ‘3+1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정부안은 그간 탄소 줄이기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늦게나마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구현안이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급속한 에너지 전환으로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산업계가 입을 타격을 보완할 만한 대안제시가 다소 부족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만든다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을 혁신해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안에 따르면 석탄·LNG 발전에는 기후환경 비용이 반영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한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 등 보조 발전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병행된다. 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한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등 3대 에너지 신사업도 육성한다.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현재 한국 핵심 산업인 철강 및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저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추진 방향이다. 예를 들어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을 대체 원료로 사용하면서 수소기반 소성로를 활용, CCUS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저탄소 구조로 변경하는 것. 또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그린산단,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속이나 화학·제품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맞춤형 공정 개선 및 설비보급을 지원한다. ◆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친환경차 전환이 가장 큰 이슈로, 특히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를 집중 전환한다.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2,000만 세대 대상으로 설치하고 수소 충전소를 전국 2,000여 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양극재 개발과 백금 사용량 감축 및 대체 소재를 개발해 경제성을 확보한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무인자율주행 셔틀 등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가 확대된다. 또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도 지원된다. ◆ 도시국토 저탄소화 노후한 건물 및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저탄소화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도시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친환경 기반 도시를 확산한다. 또한 수도권을 다핵구조로 전환, 이동경로와 에너지 관리효율을 최적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탄소 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산림과 갯벌, 습지 등을 복원을 추진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나서 ◆ 저전력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이차전지 및 바이오산업 등이 본격 육성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와 저전력 반도체 기술, 수소 관련 기술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 배출 분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CCUS 조기 상용화 및 탄소순환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신사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그린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금융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탄소가치평가 모델을 만들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 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도 활성화된다. 울산, 광주, 강원 등 11곳 저탄소 친환경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해 상용화 로드맵 수립을 돕는다. 또한 지역의 주력산업을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 순환경제 활성화 폐기물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생산 공정 과정에서는 원료 순환성이 강화된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철강과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소재 개발이 추진된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에너지와 부산물은 기업 간 연계해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폐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가 개선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바꾼다 ◆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원= 에너지 전환 시 피해를 보는 산업 및 노동자를 최소화하고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차 산업의 경우 R&D 및 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로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 고용 전환을 유도하고 위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맞춤형 직업 훈련과 재취업 지원도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 연계 및 국민 홍보 =지자체와 연계하고 단계별로 지원된다. 계획부터 이행, 달성까지 지자체와 협력하는 내용으로, 지자체 건물 제로에너지화 및 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에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학교와 방송, SNS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기후인식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도 강화 통해 안정적 전환 꾀해 ◆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먼저 정부는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환경·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2021년부터 관련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 전환지원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3,000억 원 규모로 증액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투자 범위도 확대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이 현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2배 확대된다.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분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기업지원도 적극 나선다. 금융권에는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확산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환경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 검토도 하고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책임 투자 기조 이뤄진다. ◆ R&D 확충 신재생에너지, CCUS 등 기술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R&D전략’이 수립된다. 특히 즉각적인 탄소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CCUS 기술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별 개발 로드맵이 수립된다. 또한 기존 사업에 AI 등 지능형 ICT 기술을 접목해 저전력 고효율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 산하 ‘탄소중립 R&D특위’를 신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국은 주요 국가와 탄소중립 협력을 도모하는데 정부는 바이든 당선자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을 민관 합동으로 설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관련 사무처를 설치하고 부처 간 조율하고 대내외 홍보 등도 나선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고 미래형 자동차 총괄 정책 기능도 강화하는 등 중요성에 따라 부처 역량도 강화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12월 핵심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 2022~2023년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 관련 법 제·개정은 상반기부터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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