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2020-11-0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정부, 디지털 기반 3세대 글로벌 기업 만든다 2000년대 초반 일었던 IT 벤처 열풍이 다시 불 수 있을까. 정부가 제2의 삼성전자, 네이버를 육성해 디지털 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메인 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APEC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중소기업기본계획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글 김수진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20~2022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핵심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안과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정책 전달 체계의 고도화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인프라도 함께 구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기부는 3년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경제 환경이 급변하자 관련 정책도 유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 등 디지털기반의 제조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노력 중이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기업 및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를 꾀한 정책을 이번에 반영했다. 디지털화로 ‘K-유니콘’ 만든다 먼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정책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내년까지 16만 개 구축하고 창업의 전 생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를 조성해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올해 1조 원 규모가 조성된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가량)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인 유니콘(Unicorn) 기업을 배출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도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또한, 그린뉴딜(100대 선도 기업), DNA(Data·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분야 혁신기업 육성한다. 더불어 로컬 크리에이터도 적극 육성하는데 이날 중기부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한 사업과제를 140개 추가로 선정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창년 창업자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역기반 제조업이나 로컬푸드, 관광, 문화체험 등 종류가 다양하다.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도 확충한다. 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및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나선다. 또 벤처투자법을 본격 시행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주 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복수의결권 제도’개편,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조·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는 ‘AI 제조플랫폼’과 ‘5G+AI 스마트 공장’도 2022년까지 300개 구축한다. 자금 지원·세액 혜택으로 경영 안정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지난 상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매출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자 4~6월 간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다소 회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꾀하고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진단하고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내년 도입하고 기술닥터제 등 맞춤형 지원 시책도 연계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을 3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코로나 이후 유망 신사업 재편 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스마트공장 지원 및 판로 개척 ‘굴뚝’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제조 시스템을 혁신하고 판로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유통형태가 바뀌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2분기 기준)만 봐도 2017년 22조 5,000억 원에서 2018년 27조 4,000억 원, 2019년 32조 5,000억 원, 2020년 37조 5,000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전통 제조공장의 생산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자금 및 보증금 5조 원을 공급하고 주여 권역별로 테스트베드 구축도 병행한다. 뿌리기술 기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방 1,600개를 지원하고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을 2022년까지 100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 5,200개 사를 대상으로 분진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작업에 나선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브랜드 케이’(Brand K) 등을 통해 핵심 유망품목을 선정해 국가행사 시 ‘브랜드 케이’ 행사를 연계하고 온라인 수출 마케팅과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등 투자 및 판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에 ‘케이 스타트업’(K-Start up) 센터를 조성해 현지 진출을 돕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자상(자발적 상생)한 기업’을 발굴해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고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제도적 혜택을 통해 기업 간 상생을 도모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기회삼아 성장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중기청에 따르면 케이(K)-방역제품 및 비대면 유망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전체 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고 간편식 선호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67.8%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이 생산한 가전제품 및 취미, 오락기구 등 비대면 유망품목도 전년보다 수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벤처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 축이 변화하면서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이 지난해 (6월 기준)보다 약 1만 2,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전체 벤처기업 고용은 6월 기준 지난해 대비 약 2만 7,000명 증가해 총 66만 8,000명을 기록했는데 특히 이중 비대면 벤처기업이 대면 벤처기업보다 약 3배 높은 고용증가율(8.9%)을 보였다. 중기부는 “기술청업 증가세가 지속되는 만큼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의 ‘케이-방역’이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1세대(삼성전자) 및 2세대(네이버) 혁신기업 뒤를 잇는 3세대 혁신기업 20개를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 수 세계 4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또한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중소제조업 혁신에 나서고 국가브랜드 K 제품을 수출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사실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이었을 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대부분이 단기성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난달 6일 중소기업기본계획수립안 발표 직후 부연설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반영한 이번 대책은 향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전략성과 방향을 담은 대책”이라며 “이번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10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을 알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해외 진출 및 기술혁신을 각국에 당부하기도 했다. 박영선 장관은 “향후 3년 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라며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재기 안전망 구축과 전통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