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내년도 산업부 예산 11조1,592억 원, 18% 확대

2020-10-01

내년도 산업부 예산 11조1,592억 원, 18% 확대 한국판 뉴딜 따라 산업·에너지의 디지털·친환경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 원이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업부는 무엇보다 ①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②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③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 2021년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소부장 2.0전략’(2020년 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금년 대비 21% 증액된 1조5,585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산업부 소부장 예산은 1조2,842억 원이었다. 대표적 연구개발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는 한편,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출연연 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기술협력(예:기술도입, 지분투자, 제휴)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되었다[표 1].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시스템반도체 예산은 18%, 바이오헬스는 32%, 미래차는 23%가 증액 편성됐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부,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예산을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예산도 편성됐다[표 2]. ◆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관련 예산이 증액됐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지능형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기반 등과 같은 지능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능형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표 3]. ◆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역할을 하는 산업의 중요한 허리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중견기업을 규모 및 특성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을 실시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18억 원(2020년 4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사업재편 지원: 4차 산업혁명·코로나19 확산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그린뉴딜 관련 투자확대 정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금년 1조2,226억 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 ▼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 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으며, ▼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이 확대됐다[표 4]. ◆ 수소경제 활성화: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021년에는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2020년 1,420억 원). 정부는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되어,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관찰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표 5]. ◆ 에너지신산업 창출: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망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 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1,586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하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관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표 6]. ◆ 지역 에너지 혁신역량 강화: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증액됐으며,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표 7]. ◆ 생활기반 개선: 정부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우선 20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표 8]. ◆ 제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785억 원(2020년 42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청정사업장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이 보강됐으며,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됐다[표 9].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은 크게 ▲ 수출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 ▲ 무역안보 및 통상분쟁 대응 등에 편성됐다.[표 10].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