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핫이슈]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 정책세미나

2020-10-01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 정책세미나 “요금제 세분화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현재 전기요금은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과되고 있을까. 한국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으로 책정되는데 사실상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때문에 낮은 원가회수율과 시설투자 제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제는 현실적인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요금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글 김수진 기자 자료협조 에너지경제연구원 9월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서울 HJBC 광화문점 세미나실에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의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방청 없이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외부비용 반영돼야…정부, 정책 일관성 없어”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위원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판매가격이 문제”라며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가격 정책 방향과 배치되며 이는 정책 간 일관성 부재가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연료 가격 하락으로 도매시장 거래단가도 하락(11.9%↓)했지만 소매 판매단가는 상승(12.2%↑)했다. 또 2016년 이후 연료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매시장 거래 단가도 인상(13.2%↑)됐지만 소매 판매단가는 오히려 하락(2.3%↓)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전기요금의 책정이 시장이 아닌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점이 거론됐다. 즉, 현행 요금체계에 외부비용이나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경직적 요금 운용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박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계획이나 물량기재를 통해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제대로 된 전기요금 부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무척 낮은 편이다[표 1]. 특히 주택용 판매단가가 산업용 판매단가보다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박 위원은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한국만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원가에 기반하지 않고 정책에 따라 요금운용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도 간 및 용도 내 교차보조 ▲잘못 부과되고 있는 특례요금 등도 현 전기요금 문제로 손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위원은 현재 요금 체계에 조정요금 항목 신설안을 제시했다. 즉 현재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주기별로 조정단가를 산정한 조정요금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비용 등 정책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과 외부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기 공급에서의 친환경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에서도 합리적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외부 비용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도별 요금제 개선안으로 박 위원은 주택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누진단계 및 누진배율 축소(단일요금제 도입 검토), 다양한 요금제 도입(계시별 요금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기업 및 수입업자들이 편법으로 악용하는 농사용 요금도 대상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용 요금의 경우 ▲단계적 요금 적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누진단계 및 누진배율 축소(단일요금제 도입 검토) ▲다양한 요금제 도입(계시별 요금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기업 및 수입업자들에게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농사용 요금도 대상을 축소하고 단계적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조 KEI Consulting 상무가‘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요금개편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 높아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선진국의 전기요금 부과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참가자들의 공감을 샀다.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가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전기요금이 사회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과 비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김 상무는 미국 사례를 들며 선진 요금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상황은 미국의 1980년대와 비슷하다”며 “미국도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2·3부 요금제로 전기요금을 부가했는데 재무안정성이 저하하고 설비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전통적 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PG&E사의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사례로 들며 항목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와 일본, 호주에서도 요금 고지서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고지하고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현 체계를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씩 개편해야 하는데 이때 일회성 요금조정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작년에 전기요금이 개편됐다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연료비 하락의 효과를 소비자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 자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유사복지 정책 활용 그만해야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제 한국도 전기요금을 유사복지 정책으로 이용하는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력시장 일부라도 시장에 개방하고 이를 통제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라며 “독자적이면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농사용 전기세가 오히려 국내 농업 경제를 붕괴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후비용과 관련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 매출의 4.4%가 RPS 배출권 비용으로 사용됐는데 앞으로 그 비율이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처럼 정부가 전기요금 제도를 억누르는 상태에서 기후비용이 늘게 되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지금이라도 기후비용 관련 정보를 국민이 알게 해야한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지서에 분리해 고지하는 방법”을 주장했다. 송배전 요금의 분리 적용 주장도 제기됐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 전기요금의 기능별 원가 비중에서 “송배전이 12.2%로 판매가(2.2%)보다 6배가 높음에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송배전 총괄원가를 포함해 반영하고 있다”며 “미국 PG&E사(社) 고지서처럼 타당하게 원가를 산정하고 회계를 분리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도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게시별 요금제의 시간을 변경해 수요 감소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확대로 전력 피크 시간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 이에 대처할 요금제를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