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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 접수
2020-08-01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 접수
현행 ESS 특례요건에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이행과 균형 잡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해당 제도가 일부 개정됐다. 무엇보다, 화재사고가 빈번했던 ESS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도 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는 여건상 시행 시기가 다소 조정됐다. ESS 관련 제도는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온실가스 감축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이 완료돼 7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가 실시됐다. 저탄소 태양광모듈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 고시)는 지난 5월 27일에 제정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작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하였고, 이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₂O, CO₂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표 1].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하여,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검증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업계의 평균 탄소배출량은 약 770 ㎏·CO₂/kW이고, 이에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인 약 3 GW(19년 기준, 잠정)을 곱한 다음, 다시 10%를 곱하면 약 231,000ton·CO₂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즉,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 하나당 10%씩 CO₂감 축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3만 톤의 CO₂감 축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제조 단가를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단위 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한 고출력, 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동일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모듈의 효율이 1%p 증가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토지면적이 약 4∼6%정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위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특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표 2].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특전 적용방안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에서 확정하여 안내될 예정이다.
 
RPS 유연성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이 일부 개정됐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일이 상이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이 허용됐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도 변경됐다. 한국형 FIT 도입(2018년 7월),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 가격계 약 경쟁 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도 개선됐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S 충전율 개선 및 방전 시간 조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 운영제도도 개선됐다.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전력은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가운데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발전사업자다. 2020.12월까지 ESS 충전 전력량요금 50% 및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하고, 2021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의 1배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할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정부가 정한 운용범위는 설치장소가 옥내인 경우 80%, 옥외 90%이며, 충전율이 초과할 경우 해당 월에 한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어 계기이상이나 시험가동 등이 공인기관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충전율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하여 한전으로 통보된다. 안전조치 이행 확인의 경우,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한다[표 3]. 다만, 그간 ESS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 조사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올 12월 31일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가을과 겨울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봄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1회 방전하던 것을 봄과 가을, 겨울 모두 오전 5시부터 10시 및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2회 방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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