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한국판 ‘New Deal’ 종합계획 발표

2020-08-01

한국판 ‘New Deal’ 종합계획 발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 바꾼다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한국 뉴딜은 크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등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 그린 뉴딜은 사업으로 산단 태양광 및 주민참여 지원이 신설됐고, 주택과 학교 등에 태양광 설치와 R&D와 실증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이 확대됐다.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올해 추경부터 내년까지 모두 23.4조 원(국비 18.6조 원)이, 그리고 2025년까지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이 투자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판 뉴딜의 발표 배경에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한국의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양극화를 심화했다. 이에 대응해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또는 ‘사람중심 경제’등을 내세워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뉴욕대학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 6월 OECD는 이번 위기로 20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가 수요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그림 1]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예상 회복 경로 항구적 손실, 성장경로 하락 초래할 수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그림 1]에서 정상궤도(경로 A)가 ‘경로 B’로 이동하는 것처럼 항구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OECD 2020년 6월). IMF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감염병 위기의 피해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인 특정 그룹과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력현상(履歷現象)과 투자 축소 등으로 항구적인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기술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체될 경우 [그림 1]의 ‘경로 B’가 ‘경로 C’로 이동하면서 생산성 둔화가 심화되고 성장경로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상초유의 충격과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뉴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Deal)에 기반한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과 문화사업 등을 통해 대량실업을 구제하고 민생을 안정화했다(구제, Relief). 그리고 산업회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경제회복을 꾀했으며(회복, Recover), 노동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사회 불균형과 시장제도의 모순을 개혁했다(개혁, Reform). 결과적으로, 뉴딜정책은 미국의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독점자본주의의 모순 시정, 미국 복지제도의 토대를 형성하는 등 철학과 이념, 제도의 대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망을 강화하는 추진전략을 채택했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한국의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친환경과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불안이나 소득격차 등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안전망 강화도 추진된다. 안전망 강화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의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대폭 확대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 원(6개 사업)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태양광, 풍력의 보급 확산,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 원 확대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 신설되기도 했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따라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 채권 등)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위해 산단의 공장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표 2]. 또한,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는 등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부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의 개발과 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나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EA에 따르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시장은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70억 달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대전환 앞당긴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의 일대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WEF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 가운데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하고 있어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이 제시된 배경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표 4]. 한편,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¹⁾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⑤디지털 트윈 등이 5대 대표과제로 선정됐다.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 정부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추진에 있어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종전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moe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선정기준) ①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②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효과가 큰 사업, ③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④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⑤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 확장성이 있는 사업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