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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에너지 전환정책에 힘 싣는다
2020-07-01

21대 국회, 에너지 전환정책에 힘 싣는다
소방청이 ESS 안전기준 마련…NARS는 정책보강 역설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자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령 개정 발의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관련해 발의된 개정 및 신설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 소방청이 마련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는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시한 전기저장시스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출범
6월 1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학영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오랜 이력을 갖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본회의 다음날인 6월 16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산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첫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날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 실효성 더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6월 12일 발의)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제12조의5제2항).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을 발의 한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관련 조항도 발의
이어 6월 22일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법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설치에 관한 조항이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폐모듈 발생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실설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소방청,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
소방청이 6월 26일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 제정(안)을 행정예고(소방청공고제2020-82호)하고 6월 30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았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은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화재사고의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모든 전기저장시설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저장시설에 12.2 l /min/㎡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폭연방출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확산 시험기준(UL9540A)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 소화설비 조항을 미적용함(안 제12조)
 
한편,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지는 5월 30일에 전기저장장치(ESS)의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출력 불안정’이라는 최대의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에너지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저장장치는 2020년 2월 현재 1,622개 사업장에 보급돼 있다. 이 가운데 28개 사업장에서 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가 발생해 1.73%의 화재 발생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NARS, ESS 보급 정책 더 보강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ESS를 에너지 신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보급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연계된 전기에서 공급될 경우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4.0~5.0으로 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판매수입은 전기판매량×(전력도매정산가격 + (REC 가격 ×가중치))이며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판매단가가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와 피크저감용 ESS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2020년 12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며,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에 따르면 ESS 충전을 위하여 경부하시간대(23:00~익일 09:00)에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 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이외에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둔「 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88호)은 계약전력 1 ㎿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 계약 전력 5% 이상 규모의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제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에는 ESS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고효율 ESS에 대한 투자금은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ESS 확대 및 우대 정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NARS는 ESS 보급정책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사업이 ①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되었다는 점, ② 다수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점, ③전력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 ④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전력 수요관리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NAR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보고서에 제시했다. NARS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 ESS가 전력계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며, ESS 화재 사고 이후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정지한 사업자의 수익 기회 상실에 대한 합리적 대응 조치를 개발하고, ESS 설치 사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SS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거나 유인책을 강구하는 등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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