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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발표 등
2020-06-0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발표 등
원전은 점진적,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 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5월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의 감축을 보다 과감하게 실행 한다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이 담겨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근 소식과 더불어 최근 발표된 몇 가지 정책들 살펴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논의 가운데 주요 내용은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된 것이다. 원전은 2024년에 26기, 설비 규모 27.3 GW까지 늘리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34년에는 17기, 19.4 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삭탄발전의 감축은 좀 더 과감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34년까지 가동 기간이 30년에 도달하는 설비는 모두 폐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LNG발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다. 2034년까지 현재의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 15.3GW가 폐지되고, 이들 가운데 24기, 12.7 GW가 LNG 발전기로 대체된다. 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 GW까지 신규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보급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한편, 총괄분과위원회는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로 예상했다. 22%의 기준예비율을 유지할 경우, 설비용량은 127.1 GW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LNG와 양수발전 등 4.7 GW의 발전설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도 제시됐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이번 제9차에서는 2030년까지 14기가 더 추가 된다. 게다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시행했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총괄분과위원회의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면서 분산전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안정적인 계통연계를 위해 주요 송·변전설비의 준공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해안-신가평 500 ㎸ HVDC 건설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 발전 제약 완화용 ESS를 구축하거나,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 중 4.9 GW를 최단시간 내에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총괄분과위원회는 분산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산편익 산정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분산전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상발전소 제도를 도입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요관리 목표도 8차 계획에서 목표로 상정한 14.2 GW보다 0.7 GW가 개선된 14.9 GW로 설정했다. 수요관리 수단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강화, 전기차를 활용한 V2G(Vehicle To Grid),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워킹그룹이 실무안을 마련해 부처협의를 거친 다음, 정부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상임위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종적인 확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 첫걸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에너지벤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통합솔루션, 수요반응(DR) 위탁서비스, ESS 통합관제,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최적화등 타 벤처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며, 향후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기반 에너지벤처가 등장하여 산업간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특징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을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9년 12월)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금융기관의 후속 투자유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인정조건은 창업투자회사, 은행,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R&D이다. 이를 위해 선정 평가시 R&D 과제의 적절성과 함께 R&D를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등을 중점 평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사업화, 에너지산업 부품·소재 및 제조혁신 부문에서 최대 6개의 에너지벤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ICT를 접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전 고장진단 및 발전량 최적화, 가상발전소(VPP) 운영·관리, 분산 전원 부하조정 알고리즘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또는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과 지자체가 에너지전환의 중심이 된다
산업부는 또, 2020년 5월 12일에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년 5월)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다.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냈다. 정부도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5년에 15.1%, ▲ 분산전원발전비중은 2025년에 22%의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 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 호남권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개발
5월 14일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하여왔다. 이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하였다. 이로써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하여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하였고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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