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공청회

2020-05-05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공청회 “친환경 태양광모듈,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지난 2월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은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체결했다. 산업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2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현장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유튜브 (YouTube)로 생중계됐다. 정리 강창대 기자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폴리실리콘에서부터 잉곳·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는 태양광 모듈의 모든 제작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2019년 4월 3일에 정부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 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방안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의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그간 시행한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달리, 시장을 창출과 산업생태계 재편 및 확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①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전환하는 것과 ②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의 보강, ③ 해외진출 촉진 등으로 나뉜다. 제품의 효율과 품질 중심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품 및 산업 모든 주기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과 산업기여도를 고려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폐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간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해 왔다.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1% 올라갈수록 발저설비의 토지면적이 4~6%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 면적이 부족한 한국에 필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 정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하여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6회에 걸친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 제도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려 한다. 이번 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 방법, △배출량에 따른 등급 구간 설정 방안, △등급 구간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소배출량 산출 방법으로는 국가별, 소재·부품별 표준배출량을 평가하는 표준평가방식, 기업별, 제품별로 배출량을 개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방식 등이 제시됐다. (출처: pixabay) 생경한 제도에 엇갈리는 기대와 부담 준비된 발표 이후, 국민신문고 공청회를 통해 올라온 의견과 질문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패털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 의견 중에는 태양광 관련업체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친환경 제조경쟁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되 업계에 힘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 권태흔 팀장은 이 의견을 충고와 조언으로 받아들여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정책의 방향에 찬성하면서도 시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에 있는 CFP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업체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추가적인 물적, 인적 낭비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신뢰도를 쌓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권태흔 팀장은 적응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2019년 4월에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 4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유사 인증제도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증제도 간의 부합성이나 데이터의 정합성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프랑스의 CFP의 경우, 프랑스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만큼, 국내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서 플로어에서도 질문과 함께 토론 참여가 이루어졌다. 한 참가자는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과 기준 수치의 선정 근거와 적용 범위 등에 과해 질문했다. 폴리실리콘에서부터 잉곳·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는 태양광 모듈의 모든 제작과정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기준 수치 역시 이에 맞추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권태흔 팀장은 표준 배출계수에 의한 산정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이 사용하는 공급선이 워낙 다양하고, 복수 부품을 활용해 수많은 파생 모델이 만들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얼마나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마련한 기준 수치 등은 여전히 변동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다음 질문자는 탄소인증제도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해 분쟁의 소지를 갖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표준배출계수와 LCA 방식의 차이점, 태양광시스템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약 70%)이 크지만 다양한 소재나 부품 외에 모듈에 탄소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표준배출계수와 LCA 방식과 관련해 에코시안 김대준 선임연구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표준배출계수는 형평성에 문제 등을 감안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 값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을 적용해 LCA 방식으로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표준배출계수와는 다른 결과가 나나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각각의 기업에서 그 기업의 현황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태흔 팀장은 탄소인증제가 무역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권 팀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상이나 법률 등 다양한 자문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의 CFP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10여 년 동안 무역 분쟁의 빌미가 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권 팀장은 표준배출계수와 LCA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이어갔다. 그의 말을 추리자면, 태양광 제작 방식이 이미 아정된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표준배출계수와 LCA 방식을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이 사례에서 두 방식은 약 5% 정도의 차이만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실제 적용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태양광 시스템에는 다양한 공정과 부품, 장치들이 있음에도 탄소인증제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권 팀장은 “태양광 모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모듈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등 해외에서도 환경 관련 부문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탄소인증제의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공청회 전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