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산업전환

2020-03-01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산업전환 막대한 경제손실의 원인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기후변화’보다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화돼 가고 있다. 그만큼 환경이 급변하면서 각종 재해와 경제적 손실, 질병 등이 지구촌 소식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에 따르면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 규모가 2050년까지 1경1708조75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결의안으로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소식과 더불어, OECD에서 발표한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메인 사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홍수 피해를 입은 미국 뉴올리언스, 출처: pixabay) 정리 강창대 기자 ‘기후위기’의 징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곳곳의 숲이 잦아진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산불의 빈도가 늘고 규모가 커지는 원인으로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적은 강수량과 높은 기온, 강한 바람 등이 지목된다. 빙하의 녹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9년 여름 한 달 동안 그린란드에서 사라진 얼음만 1,970억 톤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또, 태풍과 허리케인 등 열대성 저기압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은 해수의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포함하는 수증기의 양이 7%씩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홍수 피해가 커질 뿐만 아니라, 열대성 저기압의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 바람의 세기도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인명피해와 함께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경제학 모델 이용한 자연파괴 기회비용 분석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는 2월 12일 「지구의 미래」(Global Futur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거서가 사용한 경제모형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지속될 경우 매년 세계총생산 중 최소 4790억 달러(약 569조 원), 2050년까지 9조8600억 달러(약1경1708조7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보고서는 지구 생태계 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876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인류가 환경 위기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조사대상 140개국 중 7번째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WF의 보고서 「지구의 미래」는 자연파괴의 기회비용을 경제학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이며,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140개국을 분석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환경학자와 경제학자,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자원이 소비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극심한 강우, 가뭄, 물 부족, 지반침하, 동식물종 멸종 등의 영향으로 향후 30년간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분석했다. 「지구의 미래」 보고서는 향후 30년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GDP 손실액을 83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에 참여한 학자들은 그 뒤를 이은 일본이 800억 달러의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아온 개발도상국 역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생태계 파괴가 생산량 감소와 교역,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국가 일부의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구의 미래」 에 따르면, 2050년까지 가장 큰 GDP 손실을 백분위로 환산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마다가스카(4.2%), 토고(3.4%), 베트남(2.8%) 순이다. 반면, 「지구의 미래」 보고서의 저자들은 생물다양성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는 발전은 매년 전 세계 GDP 4,9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의 미래」 는 환경위기의 경제적 손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로 WWF와 세계교역분석프로젝트(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자연자본프로젝트(Natural Capital Project),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퍼듀 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가했다. 그린뉴딜, 한국 내 정규직 일자리 144만개 늘린다 ‘뉴딜’(New Deal)은 1933년부터 1936년 사이에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이후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대부분 폐지돼 왔으나, 2008년을 전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련과 함께 세계금융위기와 고유가,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면서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lan: UNEP)이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2년에는 미국 녹생당 대선후보인 질 스타인(Jill Stein)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7일에 미국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하고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크 제이콥슨(Mark Z. Jacobson) 스탠포드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스탠포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이 지난해 말 공개한 보고서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Impacts of Green-New-Deal Energy Plans on Grid Stability, Costs, Jobs, Health, and Climate in South Korea)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구조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면 친환경 산업군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빼도 일자리는 144만개 이상 순증한다고 추산했다. 제이콥슨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7년 세계적 과학저널 셀(Cell Press)의 학술지 「줄(Joule)」 을 통해 2050년까지 전세계 139개국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을 늘려 143개국의 개별 재생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한국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발표했다.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의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예측치에 기초해 6개 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7개 연료에 대한 2050년 수요를 예측했다. 그 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에너지 수요와 국민 건강(보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에너지·보건 등 사회 전반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과 건물 냉난방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산업(transmission) 등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건설 부문에서 74만2,595개와 운영부분에서 88만8,763개 만들어진다. 반면 화석연료 산업이 쇠퇴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18만9,298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빼더라도, 144만2,060개의 일자리가 순증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에너지 분야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1.9조 달러(약 2,100조 원)를 투자한다고 추산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해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더라도 에너지 비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유류비 절감, 석탄·석유 정제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 정책 수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하면 민간부문 에너지 비용 지출은 2050년 41% 가량 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화석 연료에 기초한 에너지 생산체제를 유지하면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8,650억 달러(약 900조 원)지만 그린뉴딜을 도입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체계를 바꾸면 1,610억 달러(약 190조 원)로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팀은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경제 및 사회적 효과 못지않게 환경적 혜택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 평균 9,000명씩 줄이고 보건비용을 940억 달러(약 112조 원)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한국이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데 국토 면적의 6.5%면 된다고 추산했다. 재생에너지 분야별 2050년까지 설비 규모는 육상 또는 수상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479 GW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풍력이 319 GW, 관공서와 상업용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119 GW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마크 제이콥슨 교수는 “전력, 수송, 건물 냉난방, 산업, 농업, 산림, 어업, 군대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빨리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최소 80%, 2050년 이전에 100%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에 “도시가스를 쓰는 건물은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하고, 내연기관차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은 새로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과제와 정책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 등 다양하게 명명된 산업전환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공장 자동화, 디지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전재완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의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기반 자동화시스템 등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매커니즘은 발전소, 석유와 가스 공급망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널리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도로 진화하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는 ‘에너지 4.0’(Energy 4.0)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OECD는 이러한 산업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소책자(booklet) 「산업전환에서의 지역-사람과 지역을 위한 정책」(Regions in Industrial Transition: Policies for People and Places)을 발간했다.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의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업전환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산업의 변화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업의 발생이 편중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산업전환에 소요되는 역량이 달라짐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과 함께 세계화나 기술진보, 기후중립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과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OECD의 소책자에 따르면, 산업전환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전개돼 왔다. 이는 지역이 경험하는 변화의 형태와 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구조와 다양한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전환에 대한 지원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접근 방식이 중요하며 프레임워크의 조건은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게 OECD의 의견이다. 산업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와 관련해 OECD는 우선,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기술적 고착(lock-in)에 대한 식별과 대응의 관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의 수용은 전환비용 발생에 따라 저항을 받는다. 따라서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활동과 관련된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산업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은 혁신을 확대하고 전파해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OECD는 전환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구조적 실업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속한 기술발전은 유럽 및 OECD 지역 노동시장이 불가피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과 지역은 뒤쳐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조기 예측과 주요 부문 및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에 대한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다. OECD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미래의 노동과 관련한 과제는 △새로운 활동 분야의 역량 있는 노동자 부족, △저·중급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 부족, △새로운 고용자원에 대한 제한된 투자, △협조와 자금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OECD는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역량 논의에 폭넓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교육과 역량 시스템의 통합,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상충관계를 잘 조절하고 정당한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전환은 경제와 사회, 환경, 기후문제 등을 산업전환과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기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이른바 기후 중립적 경제(climate-neutral economy)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어서 OECD는 산업전환을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정책 조합이나 연관된 투자 규모에 따라 산업전환은 지역에서 역동적인 경제적 변화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 더불어 지역의 생활수준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는 산업전환이 다른 정책과 시너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말하자면, 자원 재활용을 위한 지원이나 규제개혁, 다양한 장려 정책이 광범위한 경제모델에서의 변화와 맞아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유진(2019).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국토연구원 • 전재완(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정책. 2017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 정책간담회. • Mark Z. Jacobson, Mark A. Delucchi, Mary A. Cameron, Stephen J. Coughlin, Catherine A. Hay, Indu Priya Manogaran, Yanbo Shu, & Anna-Katharina von Krauland(2019). Impacts of Green New Deal Energy Plans on Grid Stability, Costs, Jobs, Health, and Climate in 143 Countries. in One Earth 1. 449-463. December 20, 2019. Published by Elsevier Inc • OECD(2019). Regions in Industrial Transition: Policies for People and Places. OECD Publishing. Paris. 이 내용은 중소기업연구원의 「OECD, 성공적인 산업전환(Industrial Transition)을 위한 정책 과제」 해설을 참고했음. • WWF(2020). Global Futures: Modelling the global economic impacts of environmental change to support policy-making. WWF UK.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