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2020년도 예산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2020-01-01

2020년도 예산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RPS 제도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다. 작년 말에 예정돼 있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만,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계획확정은 평가 소요기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수립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도 제3차에 이어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 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리 강창대 기자 산업부, 올해 예산 전년 대비 2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본예산 7조6,934억 원보다 23% 증가한 9조4,3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에는 ①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② 수출 활력 회복지원 ③ 에너지 전환 및 복지지원 ④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월간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1]. 우선 에너지와 관련한 예산 내용부터 살펴보겠다. [그림 1] 산업부 년도별 예산 현황(단위: 억원) [표 1]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표 2]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올해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2,071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안전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각각 2,026억, 2,563억 원으로 증액되어, 올해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과 관련한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표 1]. 그리고 올해에는 ‘빅쓰리’(Big 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도 늘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표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수출활력 회복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작년 6,699억 원에서 2020년도에 1조2,78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예산이 2배 넘게 증가했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되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한다[표 3]. 그리고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무역금융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되었다[표 4]. 이외에 정부는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표 5]. [표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사업 ’20년 예산 현황(억원)[표 4] 수출활력 회복 지원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표 5]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20년 예산 현황(억원) 이외에 정부는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표 5].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약 1년에 걸친 각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2019년 11월 18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수립됐다. 이후 작년 12월 23일에 개최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서 의결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계획에는 ‘신(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아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전략’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표 6]를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형 혹은 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를 활성화하고, 초고난도 한계돌파 기술개발을 위한 ‘도전적 R&D’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타(他)산업 간의 공동 기획을 통한 ‘융·복합 연구’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전략은 신(新)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증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R&D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실증연구 투자의 경우 2016년에 10.2%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2018년에 15.5%로 늘어났고, 2030년에는 25%까지 늘릴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이 신규로 17억 원 편성됐다. 그리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①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②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 및 제도도 조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은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R&D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에너지 융합대학원’을 설립하고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획득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 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산업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반영한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은 올해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표 6]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