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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2019년 국정감사 이모저모
2019-11-01

2019년 국정감사 이모저모
부실 관리 지적에서부터 정책 제안까지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16개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이들 부처의 산하기관 등이었다. 이들 기관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산자부 ESS 설치현황 부실정보 총 37건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화재사건을 겪으면서도 ESS 설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로부터 받은 ESS 설치 현황자료에는 2017년 이후 전국 총 1,215곳에 ESS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및 관련시설 48곳, 공공기관 43곳, 학교는 20곳, 대형쇼핑 몰 11곳, 병원 3곳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에도 다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8월 2일 전북 고창의 ESS 화재를 시작으 로 계속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는 5개월여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2019년 6월 11일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충 남 예산(8월 30일), 강원 평창(9월 24일), 경북 군위(9월 29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의 원인조사와 실증실험 등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ESS 설치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ESS 설치현황 정보는 정확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는 어느 지역에, 제조사는 어 딘지, 얼마만큼 용량의 배터리가 설치되었는지 각각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자료를 엉터리로 관 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속초지사, 이상 개폐기 절반 방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개폐기의 관 리기관인 한국전력 속초지사가 정밀진단으로 이상이 발생한 개폐기 등의 절반가량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윤한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전 속초지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개폐기 등의 정밀진단 결과 총 487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 가운데 50.5%에 달하 는 246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 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봇대 개폐기 외관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의 경우 총 355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40.0%인 142건만 조치됐다.

2017년 정밀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됐지만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아 이듬해 같은 문제로 또다시 이상이 발견 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백도간 구간에 설치된 배전기 자재(COS)는 2017년 3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 이상 판 정을 받았는데도 2년이 넘도록 방치되다가 올해 4월에 야 교체됐다. 그런데도 한전의 개폐기 관리 예산도 줄 었다. 윤 의원은 2016년 한전의 개폐기 정밀진단 예산 은 총 150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30억 원이라고 지 적했다. 

한편,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에 대한 원인과 미흡한 주민 보상책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재 민과 한전 측이 산정한 피해액이 약 1억4,000만 원 정도 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정기준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 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관리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전 관리 및 시공 부실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수원이 지난 2014 년부터 2017년 사이 진행됐던 원전 계획예방정비 (Overhaul)에서 정비항목을 823건이나 누락했다고 지 적했다.

이훈 의원 지적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3년간 한수원에 선 823건에 해당하는 작업항목에 대한 예방정비를 수 행하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전작업 수행이력의 확인 불가로 누락, 이후 수행주기를 재등록해야 했던 경우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작업누락이 203 건, ▲시스템오류로 작업항목 오더에 누락이 189건 순 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목별 안전등급도가 높은 A와 B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항목누락건도 198건에 달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업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원전 은 월성원전이다. 이 중 월성3호기가 전체 누락 823건 중 1/4에 해당하는 221건의 누락 건을 보여 가장 많았 다. 이어서 월성4호기가 137건, 월성2호기 94건, 월성4 호기 64건 등 월성호기만 전체의 60%를 넘는 516건의 누락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 관리 부실 문제와 더불어 부실시공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 기 원전의 추가적인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다고 지 적했다. 한수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 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H) 외에 추가 적으로 불시정지와 중간정비, 파급정지, 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는 4,977일이 다. 김 의원은 통정적인 점검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정지한 일수를 빼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 해 정지한 기간은 3009일에 달하고, 이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을 적용한 다고 해도, 최소 1조4,000억 원의 추가전력구입비용을 한전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 한 원전 안전 관리”라며 “한수원은 2013년 대규모 원전 비리에 이어 또 다시 땅에 떨어진 한수원에 대한 국민 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사용 자재, 벌칙성 부과금 등 예산낭비 
이번 국감에서는 에너지공기업들이 구입한 자재들 중 3 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자재가 156 만 여개로 가격만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으 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공기업들이 보관중인 장기 불사용 자재는 오랜 시간 불출되지 않은 채 보관 상태로 있는 자재로 즉시 활용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에 사용처가 생길 때를 대비 한 자재이다. 그러나 자재구매 비용만 1,399억4,944만 원에 이르는 자재들이 상당수 사용되지 못한 채 156만 3,230개가 쌓여 있다고 한다. 장기보관중인 기간별 자 재수량은 ▲3년~5년 미만 자재 889,420개 ▲5년~10년 미만 자재는 462,417개 ▲10년 이상 경과한 자재는 118,529개 순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재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와 같이 많은 자재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큰 창고와 부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매년 수량을 점검하고 관리해줄 인력 또한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보관비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또,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규모가 최근 3년 반 동안 820억 원에 달한 다는 지적이 나와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운영실태가 도 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이훈 의원이 산하기관 35곳으 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 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금액이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일컫는다. 이들 35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약 54억 원, 2017년에 약 645억 원, 2018년에 89억 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경부하요금, RPS 개선 등 정책 질의도 이어져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이 800억 원대의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부하요금에 대한 개편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이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 하면, 현재 원가의 약 70%수준으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현재 요금기준에서 11%를 인상,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812억 원 가량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자료는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 되, 조정안에 따른 한전의 수입은 현 산업용 전기판매 수익과 똑같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에 따라 경부하요금은 현행 수준에서 기저발전기 구입 단가 수준까지 일정비율씩 인상하고, 그만큼 중간부하 와 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경우들을 가정했다. 그 리고 이러한 요금변화율을 산업용(을) 고객 계약전력 종에 맞춰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와 대규모 기 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의 납부요금 변화금액으로 산출했다. 

이 결과, 경부하요금은 현행 대비 최대 11%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고, 중간부하는 현행보다 4.25%, 최대부하는 6.6%씩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경우 산업용(을) 고객 중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는 812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 왔다. 반면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 사용자 는 822억 원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와 한전은 요 금수익을 결과적으로 10억원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것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부 담가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을 내기도 했다. 김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국감에서 최 근 크게 폭락한 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 시장의 안정화 를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은 2,370만 REC 수준이 지만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700만 REC 수준으로 330만 REC가 초과 공급됐고, REC 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REC의 초과공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 면서 가격하락이 시작돼 지금은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REC 보유시기인 3년 이 지나는 2020년부터는 REC 가격 폭락을 넘어 아예 판 매 포기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사업자에 편중돼 있 어 최근 REC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사업자들 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00 ㎾ 미만 소 규모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량은 16만REC로 전체 910 만REC의 2% 수준에 불과했고, 1MW 이상 대규모사업 자들과 거래량은 621만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시 1MWh 당 1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 거래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 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을 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 래하는 현물시장이 있다. 

자체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에서는 REC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 1 ㎿ 이상 대규모사업자 거래량은 94REC로 전체 1,070만 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 ㎾ 미만 소규모사업자 거 래량은 568만 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 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 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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