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당정,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2019-10-01

당정,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입지규제 합리화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 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회(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 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 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 제 등으로 인해 목표한 보급규모에 비해 미진했다. 2018 년 보급규모는 168 ㎿(목표대비 84%)이었고 올해 상반 기는 133 ㎿로 보급 목표의 20.4%에 그쳤다. 작년에 보 급한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의 보급 실적이 목표대 비 143%에 이르는 2,027 ㎿ 규모였던 점과 비교하면 풍력발전의 보급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현재 추진하 고 있는 육상풍력사업은 8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입지와 관련해 45%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 및 확산이 지연되면서 국 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 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 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 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공동으로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용화된 터빈의 규모가 3 ㎿이고 8 ㎿급의 터빈은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해외에서는 8 ㎿급 터빈은 상용화되었고 10 ㎿ 이상이 개발되고 있 다고 한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국내 풍력발전 기술 이 불리하다. 국내 풍력터빈의 가격이 경쟁국대비 138% 이고 블레이드는 114%다. 공동조사단은 현장 방문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 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금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환경과의 공존 과 더불어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았다. 그리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에 주 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①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 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②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③사업추진 전 (全) 과정을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세부 방향으로 설정했다.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②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 선 ③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육상풍력 입지지도’마련·입지컨설팅 의무화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이 공동으로 내년까지 ‘육 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의 ‘풍력자원 지도’는 풍황 정보를 위주로 작성된 것인 반면, ‘육상풍 력 입지지도’에는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과 산림규제 정 보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첫 단계 로 올해 말까지 풍황과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업데이 트하고 이를 통합한다. 그 다음 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 ㎞에서 100 m까지 높이고 환경규제의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 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 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 할 때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인공조림지 사업 허용, 환경·산림규제 명확하게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 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 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럼으로써 풍 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 록 유도하겠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 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 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 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 용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 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 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육상풍력 개발사 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은 환경부가 올해 12월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 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 업자들의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고 한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One-Stop’ 지원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민·관 합동으 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육상풍력발전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하도록 할 예정 이다. 지원단의 임무는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 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시작 이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을 망라한다. 특히, 주민 수용 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 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력사 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 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 GW) 중 약 41개 사업(2.6 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 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 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 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 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이 란 기대를 내비쳤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에 대 해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 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 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17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풍력해상발전 대책 반대회의 (사진 출처: 수협중앙회)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 한편, 풍력발전은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육상과 해상풍력으로 크게 나뉜다. 육상 풍력발전은 통상 ㎿ 당 약 5,000 ㎡ 크기의 부지가 소요된다. 발전단지 내에 위치한 잔여 부지에 목축이나 농업 등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종종 육상 풍력발전 설비는 산지에 조성이 되기도 하는 데, 이 경우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관리도로 등이 산림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고,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가 만 드는 독특한 풍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자치 단체도 있다. 그러나 육상풍력 단지 인근은 그 소음과 저주파음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풍력발전 소음에 노출된 주민 들 가운데에는 멀미와 수면장애, 이명과 공황장애 등 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또 이 소음 때문에 양식장 어 류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하는 일이 보고되기도 했 다. 풍력발전기의 소음은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발생 하는 진동에 기인한다. 이러한 진동은 풍력발전 설비의 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 풍력발전은 기초구조물의 설치 방식에 따라 고정 식과 부유식으로 구분된다. 해상풍력의 장점은 무엇보 다도 육상에 비해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규모면에서도 대규모 단 지를 조성하기에도 좋다. 이외에도 기초구조물이 인공 어초 역할을 할 수 있어 어족자원을 늘리는 것에 유리 하다는 연구가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17일에 수협중앙회는 풍력해상발전 대책 반대회의를 개최하고 소책자「 해상풍력발전 대응방안」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 원에 의뢰해 ‘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 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이 환경과 어업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커 정부정책 및 제도 수립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풍력발전이 먼저 진행된 유럽 북해연안 국가(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의 연구사례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시공 과 운영, 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 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서식지 파괴와 소음, 진동, 전자 기장 등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발전 사업자가 독점하는 등 해상풍력개발의 공익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법제도적으로도 △발전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 반을 주도하는 점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 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제도의 미흡 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의 대책으로 세계적 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과 풍력이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부 작용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모듈 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이 파괴되는 등 자연환경의 훼손 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CAT)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를 ‘세 계 4대 기후 악당’으로 지목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 고 목표를 잡았지만 CAT는 감축 목표가 낮고 실현 방 법이 불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명을 벗 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고 상 대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구축과 지역의 주민수용성 제고, 동북아시아 슈 퍼그리드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