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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2019-09-0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 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된다. 핵심 기술력과 안 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필 요가 대두되고 있다. 
 
정리 강창대 기자
 
한국은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 기반 마련하면서 국내의 생산성은 3배, 수출운 5배 증 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 의 대외의존이 만성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글 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 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 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 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단체, 공공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골격이 마련됐다. 우리 소 재·부품·장비 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 하고, 현실적인 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 해서다. 수차례 장관급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 신속 한 위기 대응과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수단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은 과거 정책적으로 양적 성장기 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과거 정책과 달리, 양적 성 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력부재,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 존재, 경직된 R&D 제도 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 기술확보 미흡 등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 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 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 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1년 내 달성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생산을 확대한다. 불산이나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이나 신산업과 관련된 핵심소재는 미국과 중국, EU 등 신속 한 대체 수입국 확대를 지하고, 새로운 수입국을 발굴하 기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무역보험), 공급업체 발굴(KOTRA) 등을 추진한다. 이들 핵심소재와 관련해 생산시설의 확충에 대한 인허가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 정이라고한다. 이외에도, 수요기업 생산라인 개방으로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고,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통관지원체계 가동, 대체물품 활당관세 적용(40%p 이내)하는 등 물량 확보를 지원한 다.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관세 납 기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최대 6회), 환급지원, 수입부 가세 납부유예(최대 1년) 등 관세 및 제정지원도 한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추경자금(2,732억 원)을 투입 해 시급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 전지 핵신소재 등 20여 개 품목에는 추경자금 957억 원 이 집중 지원된다.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인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이 최대 7개월 소요되던 것에 서 2주 이내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기간도 추경 720억 원을 투입해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할 예 정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 자체조 달이 가능한 소재와 부품, 장비의 대체 가능성 평가에 도 추경 35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 5년 내 달성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 규모 R&D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 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 략품목 이외의 품목도 수입대체, 국내대체, 재고확충 등을 병행해 추진해 조기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는 것이다. 이외에 M&A 및 해외기술 도입이나 투자유 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전략을 다양화하고, 산업현장 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 도록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핵심품목에 대해 R&D 투자로 7년간 약 7.8조 원 이상 대규모 자금을 투 자할 계획이다. R&D 투자는 적기투자를 기본 방침으 로 삼아 예타면제, 예산증액, 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계 획이다.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도 지원된다. 정 부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 고,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 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R&D 플랫폼 구축, 공공연구소의 기업지원 강화 등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기술 확보를 위해 R&D 방식도 혁신한다. 또한 M&A 등 해외기술도입에 개방적인 기술 확보 방식을 확보하기로 했다. R&D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요기업 중심으 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하여 시장요구와 업종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2.5조 원 이상) 및 세제지원도 이루어질 것으 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 은·수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 체’를 구성해 자문·컨설팅, PMI(사후통합관리) 등 종합 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 해외 투자유치 활성 화, 전자비자 발급 및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 년간 최대 70% 지원해 해외 전문인력 유치도 원활하도 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환경·노동·금융 부문에서도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는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의 입지·환경절차를 대 폭 단축하고, 추가연장근로 불가피시 특별연장근로 인 가 및 R&D인력 등에 대한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책금융 대출의 만기를 연장(1년간)할 수 있게 하고,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자 금 지원 (6조 원), 소재·부품 분야 정책자금 29조 원 등 추가적인 유동성도 확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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